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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때문에…" 공사강행 기업 탓 돌린 국방장관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3년 01월 23일 수요일 17:52   0면

   
▲ 23일 오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아 김관진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의원 12명 만난 김관진 국방 "어쩔 수 없다"..."국민과 법 위에 삼성 있느냐" 질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의 책임을  삼성 탓으로 돌렸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계속 공사를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2명은 "국회 위에, 법 위에 삼성이 있느냐"고 국방부장관을 성토했다.

박 원대대표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23일 서울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방문,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21일 정청래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 해군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출입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자 원내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이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 70일간 부지런히 부대조건을 이행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국방부는 지금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방부장관과 대화하자고 했는데 '바쁘다고 (국회에) 못 온다'고 하더라. 국민이 머슴(장관)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방부를 비난했다.

박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관진 장관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보면 '공사중단'이라는 말은 없다"며 "무조건 중단시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사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김 장관은 "정부와 총액계약을 한 공사업체가 노무비, 장비 리스비, 공사 중단시 하청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회의 부대의견을 총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사는 업체가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공사강행을 업체 탓으로 돌렸다. 이 업체는 제주해군기지 1공구 공사를 담당하는 삼성물산이다.

김 장관이 삼성물산 탓을 하며 공사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꺼내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민 위에, 법 위에 삼성물산이 있느냐"며 "국방부가 사기업 때문에 위법하는 게 말이 되느냐. 김 장관은 막말을 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장하나 의원이 전했다.

장하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안한 게 맞고, 연차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데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경우 1월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라며 "관리감독이 벗어난 상태에서 삼성이 자기들 돈으로 불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장관이 손을 놓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을 '국회 권고사항 이행 보고 후 예산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2010억원을 통과시켰다.

부대의견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국방부장관 면담에는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부대표, 안규백 국방위 간사, 이석현 의원, 김우남 의원, 김관영 의원, 한정애 의원, 진성준 의원, 김광진 의원, 장하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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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2013-01-25 14:14:28    
사랑하는 어른의 크고 좋은 비젼, 세계인들이 쉬어가는 공원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주를 탐내는 외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사제는 비천해야..계시에 대한 긍정성...언론에 대한 위험요소...."공감합니다"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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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배려 2013-01-26 10:26:43    
중책을 맡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년을 감옥에서 지낼수도 있습니다.
MB측근과 형님,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분들을 생각하여 감옥에 더 계십시요."견뎌집니다"
견디기 어려울 고통이면 죽으셔도 됩니다. 단명한 청.장년보다 햇수를 살아도 충분히 살았습니다.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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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을 기다려라. 2013-01-26 10:34:54    
10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음을 달라. 불의한 세상을 "깨끗하게" 희생/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이젠, 제주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월이면 10년의 약속은 지켰습니다.
예전처럼, 제주=서울 어디든지 유연하고 자유롭게 다닐수 있기를 바랍니다.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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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우리제주도,우리공동체 2013-01-26 10:42:36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제주땅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돈만 목적인 기업, 오지마세요.
제주사람으로 세계인이 쉬어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청정제주" 희망하기 때문이죠.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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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듯 보이는 자로 2013-01-26 11:08:21    
주변은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옆구리 찔러 "고맙다/감사하다" 듣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潔,建,謙, 잘 견뎌줘서 고맙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어머니가 하였단다.
하느님은 계시죠. 묶어 놓고 싶으시면 14가 아닌 5로 묶으세요. 죽더라도 "공동운명체" 입니다.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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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3-01-24 11:27:36    
제2차 세계대전 시작;
일본NHK방송, ~말을 끝까지 못하고 책임을 서로 떠 넘기다 전쟁이 터졌다. "공감합니다"
안보/개발빌미자들,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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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탓? 2013-01-24 11:28:27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탓?
세상에 분노/다툼/죽음의 문화를 유지시킨 개신교장로 이명박 포함, 김관진도 사라져라.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어,
사형선고 찬성지도자들!!!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관/압박"한 대통령도 "사형선고" 받아 마땅해.
노동자들의 목숨은 하찮더냐? 4대강 관련, 몇명이나 죽었던가?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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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3-01-24 11:29:48    
땅과 제주도 전체가 "뒤흔들어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죠.
정치꾼 몇 때문에 "무죄한 사람들" 의 죽음을 더는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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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꽃향기~ 2013-01-24 01:41:19    
삼성때문에? 맞는말이네? 삼성하고 맞짱을뜰것인가? 노무현전직이 만들어놓은 해군기지의 정당함에~ 국방부 ; 삼성 맞짱뜨면 국방부 패소확율 100% 삼성하고 사귀는 방법도 괜찬을듯한데- 등신들- 똥뒈쥐들- 이건희삼성회장 제주도 한번 왔단소리못들어봐따...대가리 돌아간다면 이건희하고 연애를해라~ 이 꼴통들아~
12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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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3-01-23 18:21:39    
개인적 소견으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지라 그에 걸맞은 권한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대표적인 권한이 국회 상임위 또는 국정조사 방식으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점이겠죠.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국회로 출석시켜 따질 수도 있으실 텐데 친히 국방부로 왕림하신 자체에 해답이 있는 거겠죠.
1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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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3-01-23 18:15:00    
개인적 소견으로 국회의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권고사안 정도밖에는 안되는 걸로 알아요.
이런 점을 민주당이 모를리가 없었을 텐데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예산안 통과를 해주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네요.
그리고 부대의견에 공사중지라는 표현 자체도 없으니까 국방부가 밀어부치는 거겠죠.
1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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