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 도 감사 결과에 의문 제기

전국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가 최근 제주도가 공개한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 결과에 '서귀포시 죽이기' 식 감정적 보복성 감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는 17일 '2005년도 제주도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도민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와 시·군간 갈등이 심화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 공개된 제주도의 2005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를 접하면서 현재 도와 시군간의 불편한 일련의 관계를 볼 때 자칫 서귀포시 죽이기 식 감정적 보복성 감사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는 그간 잘못된 업무추진을 바로잡아주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많은 일조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나친 규정을 강조한 감사와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한 소극적 업무태도는 정작 중요한 공익목적을 놓치는 사례로 종종 나타날 뿐 아니라 경직되고 생산적이지 못한 무사안일주의와 기회주의로 변형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제주도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는 "특히 올해 도가 아닌 정부합동 감사에서는 20명이 신분상 조치(징계 1명, 훈계 19명)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귀포시에 대한 도 종합감사에서는 29명을 신분상 조치(징계 5명, 훈계 24명)해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 뿐만 아니라 공정한 감사를 하였다고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의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감사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 공직사회가 동요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리 서귀포시지부는 감사결과 적정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기관인 제주도의 재검토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감사 결과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제주도는 적절한 재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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