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방분권 정책 ‘기대 반 우려 반’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 정책 ‘기대 반 우려 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양영철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방자치 확대 ‘제주선언’ 반영해야”

25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난 1991년 부활한 이후, 2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행·재정권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지난 달 제주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된 양영철 회장(제주대 교수)은 24일 <제주의소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아직 지방자치 혹은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나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에 지방분권 정책은 아직 발표가 없었다. 지방분권 전문가로서 어떤 것이 있을까 주목하고 있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선 경제와 국방 등 다른 국정현안에 우선 무게중심을 두다보면 지방분권 부분은 다른 국정정책에 비해 좀 약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반면 기대감도 표했다.

양 회장이 이끄는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4~15일 제주에서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이른바 ‘제주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핵심은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고 헌법에 보장해 지방자치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런 근간의 제주선언을 박근혜 정부에 전달, 새 정부가 국가정책에 이를 잘 녹여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언급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지방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맡겨야 한다”는 것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식의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갖는 것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분권관련법이 제정되고, 분권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지만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선 남은 과제가 산적해있다.

이와 관련, 양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탄생시킨 것이 참여정부다. 지방분권에서 참여정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은 아주 많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어서 기대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국가예산과 정책은 4대강사업이랄지 경제 분야에 집중되었고 지방분권에는 뚜렷한 성과보단 후퇴했다”고 말했다.

 

▲ 양영철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그러면서 양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지방분권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홀대론 등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그보단 특별자치도 지원위를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도 지원위는 그 밑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6년 2월21일 제주특별법 공포 당시 사무기구는 2011년 6월30일까지 존치되는 한시기구였으나 이후 논란 끝에 법 개정을 통해 2014년 6월30일까지 존속 기한이 연장됐지만 한시기구라는 불안정성은 여전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인 셈이다.

양 회장은 끝으로 “제주 홀대론에 집착하기 보단,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며 “정부에 뭘 달라고 계속 요구하기보단 우린 우리대로의 방향을 우선 찾아야 한다. 이미 약 380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으니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가 우선 고민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