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제주도가 중국자본 소개…부동산 소개업자냐” 질타…강승화 본부장 “유감”

[기사 보강 : 오후 2시20분] ㈜보광제주의 투자진흥지구 내 땅장사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토지 매각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은 18일 제304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투자진흥지구 운영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오충진 의원은 “제주도가 보광제주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중국자본을 소개해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행정이 부동산 매각을 조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광제주는 지난 2008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일대 65만여㎡ 면적에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74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후 지구 내 미개발 토지 3만7829㎡를 중국자본인 ㈜오삼코리아에 68억원을 받고 되팔아 46억89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매각 토지 가운데 약 77%(2만9228㎡)는 보광이 2006년 매입한 국유지다.

㈜오삼코리아 역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취·등록세 2억7200만원을 감면받았다.

이와 관련, 오충진 의원은 “제주도가 보광 측에 중국자본을 소개해줬다는 얘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며 “보광뿐 아니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일부 사업자는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사업의 목적을 떠나서 중국 자본가에 토지를 되팔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투자유치라는 게 도민정서를 감안하면 뱉어 내고 싶지만 제도를 통해 하다 보니 행정의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고태민 투자유치과장도 “JDC 조성부지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상품화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이번 성산포해양관광지구 부지 매각이 새로운 투자유치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안창남 의원은 “해양관광단지 일부 지구를 중국 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상품화 사업이라는 답변이 놀랍다”면서 “당초 이곳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을 때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곳인데, 처음부터 중국인 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해달라고 했다면 의회가 승인해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현황보고 후 제주도 측은 "외자유치를 위해 도내에 개발할만한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주요 사업장별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게 이런 오해를 낳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이 대부분 휴양업과 관광호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34곳 가운데 휴양업은 24곳, 관광호텔 4곳, 나머지는 연수원과 국제학교, 의료기관 각 1곳씩이다.

오 의원이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보면 특정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업종별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하자, 강 본부장은 “제주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