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더 이상 제주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라
해군은 더 이상 제주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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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에 이어 강정마을에 군관사를 건립하기 위해 어제 오후 김정문화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었으나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격렬한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강정주민들은 군관사 건립을 해군기지 건설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군관사 마저 건립이 된다면 마을을 해군에게 송두리째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아이러니한 점은 해군이 강정마을에 군관사를 건립하는 이유가 강정주민들에게 군관사 건립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군 입장에서는 구태여 강정마을에 군관사를 건립할 이유가 없으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건립한다는 것이다.

  2007년 해군기지 건설부지로 강정마을이 선정되었을 때가 생각난다. 당시 해군은 꼭 강정마을에 지을 이유는 없으나 강정주민들이 유치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었나? 강정마을 공동체는 찬반으로 갈리며 완전히 붕괴되었고, 반대 주민들은 체포ㆍ구금되고 3억 원이 넘는 벌금 폭탄을 맞았으며, 4ㆍ3 이후 최초로 육지경찰이 대규모로 들어와 상주하여 마을이 준전시상태로 돌입하는 등 강정주민들은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작년 가을 국감자료에 의하더라도 경찰병력이 연인원 12만 8천 명이 투입되었고, 강정주민과 활동가 586명이 체포ㆍ연행되었으며, 이 중 493명이 기소되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22명이나 되었다. 제주사회 역시 찬반갈등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기며 심한 홍역을 치루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제주는 4ㆍ3 이후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해군이 다시 강정마을에 군관사를 건립한다고 한다. 해군이 군관사 건립을 강행한다면 그 과정도 해군기지 건설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다.

  어제 무산된 사업설명회는 군관사 건립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열린 것이다. 해군은 일단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이 나면 해군은 이를 근거로 반대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려고 할 것이다. 반대주민들은 당연히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할 것이다.

  반대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마무리되면 해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또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고 그 때는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은 물론 군관사 공사장 정문에도 경찰 병력이 대규모로 상주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까? 제주사회는 또 다시 얼마나 큰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사업설명회가 무산된 후 해군은 입장을 내고 “마을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강정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나야말로 제주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해군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

   
  해군은 더 이상 제주사회의 트러블 메이커를 자처하지 말고 강정마을 군관사 건립계획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강정주민들과의 약속 운운하면서 더 이상 강정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모순을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제주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짓은 이제 그만하기를 바란다.

  일주일이 지나면 65번 째 4ㆍ3을 맞이한다. 해군이 강정마을에 군관사 건립을 강행하면서 제주사회를 또 다시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면 4ㆍ3의 영령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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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안위,탐욕뿐인이상강정민주 2013-03-28 21:51:16
신법조교수는민주당교수인가.북한핵실험전세계긴장,정전협정에서빠진남한이자주국방의모습보이지않으면반미반미하는민주당미국의엉덩이에달라붙은게아니고뭐냐.서양사람들은이런유치한성인,책임없고기력없는국민들안좋아한다.과시는아니더라노력해야.민주당몽상망상떤다.땅기부하는인간아니더라도대못질은누가???
211.***.***.158

미친방송고자낀지하경제민주당 2013-03-28 11:18:06
강정마을회도청앞시위했을때청원세워쫓아내고막기만했지 강정주민에대한설명회,간담회,설득과이해,대화는없었고 군경흉내냈지만 지방자치는군경아니고군경은유관기관이고지방"자치"단체이다.머저리앉아일반직전환국고세금축내고있는돈못버는제주득벌자치도.민주당방송언론밑바닥마녀사냥으로자존심,정리못하면자멸
211.***.***.158

지자체구조조정,작은지자체표방 2013-03-28 11:02:03
민주당표쫙깔고앉은제주도청과서귀포시청공무원들은 자기잘난줄만알고시민에대한포용력과이해,설득력없어 지방관청무슨게쉬타포(독일비밀경찰)처러행동하는 다들4급이상(서기관)인것처럼권위적무겁게일한다.조직관리못하고민원행정못하고5년넘게대천동의강정을내동댕이친게일언반구없었다.도지사,서귀포시장,대천동장맞아??
211.***.***.158

죽은서귀포시청 2013-03-28 10:38:06
서귀포시청지적과와산업과일못하는것같음.제주시와비교해볼때.당연제주도4면이바다이므로제주시해안가끼고삶. 이작은행정동내법정동이란법원에서나통한다는얘기.강정주민,강정강정하지말고대천동주민이라해야함.국토건설해양제주지부도지사위임인데서귀포시청은행정구역과강정을나몰라라전혀행정민원이란생각은전혀없음
211.***.***.158

전직공무원 2013-03-28 10:24:40
서귀포원주민은농사직업많아서인지사고방식이현실시대와동떨어진봉건사회적사고를가진인간들많다.그래서빨갱이란소리를듣는것.국가에서행정력이배제된지역은없다.행정대천동부속도순월평영남동이웃법정동도3개나있던데이사람들과거래안될만큼폐쇄적이란소리냐???대천동인구7000명작은동이다.해안변에농경지있는이유모르겠음
2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