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측 불참…13일 6차 회의로 늦춰져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수도권 이전기관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불참해 결국 또 다시 늦춰지게 됐다.

제주도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는 26일 오전10시부터 제주도청 2층회의실에서 혁신도시 현정을 위한 제5차 회의를 열고 혁신도시가 들어설 입지선정을 위한 세부배점기준을 작성하는데는 가까스로 합의했으나 배점표 작성과 투표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는 내달 13일 오후2시 제6차 회의에서 입지선정을 결정키로 했으나 공공노조측이 계속 불참할 경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입지선정위는 이날 5차회의에서 건교부가 마련한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기준 8개 항목에 대해 16개 항목으로 세분화시키고 이에 대한 배점기준을 확정했다.

건설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마련한 평가기준은 8개 항목에 100점만점으로 채점되며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둬 ▲도로,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20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을 용이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혁신거점으로의 적합성(20점) ▲기존도시의 인프라 활용가능성과 편익시설 활용가능성(10점)를 따지게 된다.

입지선정위는 간설교통망과의 접근성인 경우 △간선교통망 접근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화의 접근성으로 나누고, 혁신거점 적합성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용이성과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용이성으로 구분하는 등 8개 항목을 다시 16개로 세분화했다.

입지선정위는 그러나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점수는 비공개키로 했다.

입지선정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상위 1,2위 후보지를 선정하는 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10명의 위원 중 공공노조에서 추천한 2명이 불참해 표결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공공노조측에서는 제주도가 특정지역을 사전에 내정해 놓고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제주도는 이들에 대해 참여을 종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노조측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대로 투표하자"는 측과 "한 차례 더 종용하고 그래도 불참할 경우 이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투표가 가능한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은 후 하자"는 의견이 맞서 결국 후자측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함께 공공노조측의 참여를 요구한 후 이들이 공식적으로 사퇴하거나 계속 회의를 불참할 경우 이들을 제외한 상태에서도 투표가 가능한지를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을 위한 투표는 제주도가 추천한 위원 1/2, 이전대상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1/2이 동수로 참석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공노조가 계속 불참할 경우 제주도 추천 10명의 위원 중 2명을 제외해 각각 8명씩 동수로 맞춘 후 투표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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