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관광 제주, ‘고용 없는 성장’에 빠지나
1천만 관광 제주, ‘고용 없는 성장’에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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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칼럼> 대기업-강자독식이 보여준 ‘면세점 특수’의 불편한 진실
 
 일반적으로 국가경제든 아니면 지역경제든 경제상황이 비교적 순조로운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고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름 하여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 한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지역적으로도 전국 최하위 지역경제단위인 제주관광경제도 이 현상은 예외 없이 나타나 있다.  

 최근 제주도내 가구당 평균자산은 2억7847만원이고 이중 80.5%가 부동산 평가자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민의 유동자산(현금화 자산) 규모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지금처럼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불안한 노정이나 정부정책에 아랑 곳 하지 않고 줏대 없이 추진되는 역대 제주도정의 개발명분에 따라 국내외 대자본에 특혜를 부여하면서 토지 등을 펑펑 매각해 버릴 경우 조만간 도민의 민생수준이 추락할 수 있음을 예고해 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더욱이 제주개발행정이 토목사업에 치중하여 제주 땅 파는데 열중하고 도내 공기업들은 본연의 목적은 외면한 채 부수적인 영리사업에 매달려 제주개발을 주도하노라고 자랑거리 삼으려는 나태함이 그 정도를 벗어나 있는 한, 제주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고 참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개발이 제주개발주체에 의해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고착화됨으로써 서서히 고용 없는 성장의 징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주개발의 미래는 예측을 불허할 수 있다. 개발의 알파와 오메가를 대자본가와 행정, 그리고 공기업이 향유하게 되는 한, 다수 도민들은 빈곤의 악순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기조가 제주관광경제의 트렌드(trend)가 될 경우 이런 기우심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  왜 고용 없는 경제성장은 생겨나는가?

통상 이 물음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높은 임금 상승률이 고용 없는 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것만도 아닐듯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 주된 원인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비용절감을 위해 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단위 내의 경제주체들이 그들의 생산기지를 외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이것에 비례해 자연적으로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를 연상할 수 있다.

둘째, 활발한 투자활동과 정보기술의 확산하게 되는 결과 자동화 생산 공정설비의 설치 등으로 특정 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인력(노동력)규모를 대폭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와 같이 노동력 대체 산업의 고성장이 일자리의 창출을 축소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뉴딜정책 유형의 4대강 유역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자동화 공정의 일반화로 일자리가 기대 이하로 떨어졌던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의 산업구조상 고용감소의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 이것이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산업구조상 관광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80%에 이르는 편중성을 보이고 있는 제주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연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고도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제주산업구조는 그 성장에 비례하여 노동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숙련되고 전문화된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는 소위 자본집약적인 관광서비스산업이 그 중심축이 되고 있다. 이런 산업구조 하에서는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추세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개발행정이 제주개발의 본지(本旨)를 옳게 판단하여 현재의 ‘불균형 편향적인 관광서비스중심의 산업구조’를 ‘균형 잡힌 다양한 사업의 생산성을 배가하는 산업구조’로 재편을 서두르는 혁신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제주지역경제에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제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이런 사실은 앞으로 제주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성장추세가 뚜렷할 경우 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 극대화전략은 허장성세의 과시용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반증한다. 이는 또한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진흥전략보다는 제주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산업이 제주경제상황을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형성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략추진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  제주관광경제에 고용 없는 성장추세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불황의 늪에서 제주지역 특급관광호텔들과 대기업계열의 외국인 면세점들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특수에 힘입어 때 아닌 매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물론 관점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지난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제주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결과 가시화된 성장과실과 고용간의 비례관계가 유지 되지 못한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의 한 징후로 비쳐지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제주도정이나 지역 공기업 입장에서는 ‘주제 넘는 섣부른 판단이다. 아직은 그런 현상은 어디서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제주개발의 성과는 앞으로 몇 년 후부터 가시화 될 것이다.’라며 항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호황국면을 일시적 관광특수라고 딴전 부리면서 ‘누구든 현재적 시점에서 제주개발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이다’라는 행정가의 관행적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다. 심하면 ‘철없이 남의 공치사에 끼어들어 괜히 폄하(貶下)하러 일부러 장난치는 것 아니냐’는 핀잔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의 제주개발 양상에 비추어 소수의 대기업자본이 제주개발행정의 특단의 배려 하에서 관광특수를 거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거저 해당기업들이 크게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금의 ‘외국인면세점 특수’현상은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제주관광지역경제의 불편한 진실로서 ‘고용 없는 성장’의  한 징후(徵候)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제주관광경제에 고용 없는 성장의 그림자가 현시로 제주공동체에 드리워지고 있는 감(感)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최근 제주를 찾는 중국관광객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 덩달아 대기업계열의 특급호텔, (구)제주시지역 내의 대기업 외국인면세점들이 중국관광객 급증에 따른 매출특수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반면,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도민자본에 의한 자영ㆍ영세관광사업자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매출신장을 도모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가경제의 심각한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말하자면 제주경제의 양극화가 서서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제주개발행정이 줄기차게 관광산업을 육성한 결과로서의 작금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마 누구든지 이런 기조로 제주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제주개발의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나름대로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개발의 장밋빛 미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특히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서비스 업종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내 유수 대기업계열의 삼성과 롯데그룹의 외국인면세점들이라는 점에서 누구를 위한 제주개발인지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알려진  매출액 추정자료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50.4% 신장한 196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의 경우도 2011년과 비교하여 60.9%가 신장한 132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영업성과는 제주지역경제 규모에 비추어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지역 언론들은 제주개발의 잘못된 기조나 양상을 물어 제주도정을 비판하거나 제주도정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안제시를 독려하려하기보다는 그저 ‘재주는 곰(제주도)이 부리고, 돈은 엄살 부리면서 잇속을 다 챙긴 대자본(면세업체)이 몽땅 거두어들였다’는 식으로 배 아픈 속내를 드러내 보이면서 관련기사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또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도민을 향하여 새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제주개발을 정상괘도로 올려놓고 도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개발방향을 지금과 달리 틀겠노라는 다짐을 보이기는커녕 이에 대해 촌평하거나 일언반구(一言半句)조차 꺼내지 않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제주지역경제에서 자영 영세업자는 없고 ‘강자독식’ 논리만 판치고 있다.

이런 민생위기 상황에서 우연의 일치로 제주도정을 대신하여 옹골차게 JDC이사장과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배 아픈 속사정을 크게 들어내며 경향각지의 언론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가감 없이 알리고 있다. 물론 실망스럽게도 상심한 도민의 민생을 위한 생존권 강화를 위한 대안이나 그들의 생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측은지심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고작 대안이라고 그들이 내 놓은 것은 도민자본에 의한 자영ㆍ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단도직입적으로 제주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관광홍보재원을 내실 있게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구) 제주시내에서 자영ㆍ영세 자영업자들과의 공존을 위한 협력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무조건 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구)제주시내에 관의 위세를 등에 업고 외국인 면세점 개설을 서둘려고 하고 있다.

어쩌면 도내 공공기관들은 행정에 의해 추진된, 그리고 자신들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제되지 못한 지금의 제주개발정책의 공과에 대해 머리 숙여 도민을 향하여 속죄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피해자인양 조만간 (구)제주시내에 외국인면세점을 차려 대기업 면세점과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호언장담만 늘어놓고 있다.

상당수 지역관료 출신들이 들어가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나 제주관광공사도 그동안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내국인 면세점사업으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 나름 경제적 실리를 챙겨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제주국제공항과 항만 여객터미널에 있는 JDC내국인 면세점인 경우 매출규모가 2010년에는 3025억원, 2011년 3383억원,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2012년에는 3427억 원에 이르는 등 매년 신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내국인 면세점도 다소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2010년 356억원, 2011년 425억원, 2012년 403억원에 이르는 등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김한욱 JDC 이사장은 최근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이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내국인면세점 매출이 꼭지점을 꺾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외국인 면세점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관광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공항에서 면세점 이용이 적다”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시내 외국인면세점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마찬가지로 JDC와 함께 내국민 면세점을 운영해온 제주관광공사도 (구)제주시내에 외국인면세점을 개설할 채비를 서둘고 있음을 알렸다. 최근 기획재정부 주관 ‘관광서비스  육성 간담회’에서 제주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마케팅 예산 확보와 쇼핑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주개발주체들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관료주의적 타성에  빠져 있다.

최근 도내 공기업들이 외국인 면세점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은 앞으로 제주관광산업이 주로 면세점사업으로 변질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자영ㆍ영세 관관사업자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수 있고, 그 생존이 예측을 불허할 수 있음을 예견케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현재 신축 중인 연동소재 롯데비즈니스호텔 등에 그들의 희망대로 외국인 면세점이 개점된다면 그 치열한 경쟁은 현시화 될 것이다. 그 때쯤 되면 이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민간형 면세점과 후발 공기업형 면세점 간에 상권을 싹쓸이 하기위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제주시지역 상권은 면세점중심의 상권으로 재편되면서 기존의 정가 위주의 자영ㆍ영세 관광업자들의 상권이 면세점 위주의 상권으로 흡수되는 위기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영세 재래시장 상권은 그 존재감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커 보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어쩌면 그 명맥유지가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구)제주시 구도심개발이 경제적 실리를 우선하는 개발정책이 추진될 경우 구도심지역에서의 자영ㆍ영세관광사업자들의 경제적 실리보장 또한 아예 물 건너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구도심지역 ‘재생’보다는 자본가와 관광객 붐 조성을 선호하는 제주도정의 설익은 개발정책에 따라 탐라광장 등과 같은 시설물 위주의 개발로 이루어질 경우 그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광객이 붐비는 상황이 재현될 경우 아마도 대기업자본이든 공기업자본이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면세점상권을 형성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려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런 식의 구도심지역 상권 부활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자영·영세관광업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업을 위한 기회로 다가오기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우선하는 개발정책에 따라 도움이 되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의 구도심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고도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제주관광경제에서 창의와 노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계열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면세점을 개점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순 없다. 누구든 능력이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적극 나서서 관광객유치에 따른 특수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돈을 버는 것은 자본주의 시민에게 응당 부여된 영업의 자유의 향연(饗宴)인 것이다. 더욱이 이런 경제적 능력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기업의 일처리행태를 나무라고자 함에 있다. 도민의 생업을 보듬기 보다는 스스로 나서 자신들의 업적을 앙양하고자 하는 본말이 전도된 행태는 옳다고 할 수 없다.

외국인 면세점 영업수익을 재원삼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맨 먼저 주도적으로 할 일은 해당 공기업 조직의 능력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JDC 라면 민자 유치나 정부의 재정투자자금을 많이 끌어들여 제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제주관광공사라면 주어진 예산과 여건 하에서 관광제주의 위상을 강화하는 자신들의 본업에 매진하려는 기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모자라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읍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럼에도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자영영세관광업자라 하더라도 정부나 공기업으로부터 다소의 도움과 배려만 있다면 충분히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면세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영역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보다 손쉽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부수업무를 주된 업무삼아 상당한 수준의 매출실적을 내어서 도민에게 생색을 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자체가 제주개발의 목적은 아닌 것이다. 

제주개발의 목표는 현재와 미래도민 모두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하에서 행복해지고, 이를 위한 물질적 풍요로움이 적정하게 보장되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도민의 입장에서 경계(警戒)하고 되새겨 봤으면 한다. 제주개발의 본질문제들을 들춰내어 하나하나 따져 봤으면 한다. 백승주(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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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메마씸 2013-07-23 13:55:06
내가 지금껏 봐 온 지식인 중에 제주의 현실을 이처럼 객관적으로 조리있게 설명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제주 도정 뿐만 아니라 학자, 언론인들 제발 본 받길 바란다. 제주발전 또는 관광객 유치를 빌미로 쓰는 각종 홍보성 예산의 재원이 내국인면세점 수익이라면, 결국 골목상권의 피눈물의 댓가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1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