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근 황우석 교수의 줄기베아세포과 관련한  PD수첩 파동에 관한 기고입니다. 필자가 지적하는 것처음 황 교수 문제는 '이성'을 넘어 '감성'으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필자 역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편집자주                               

자유민주주의는 사적 소유 및 영리활동은 물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학문의 자유 등이 보장된 사회다. 사회구조가 다분화되고, 사회구성원의 사상적·물질적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자유의 의미도 책임을 수반한 ‘사회구성원의 보이지 않는 합의’를 명제로 다양화·다원화될 수밖에 없다.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는 사회규범의 틀 내에서 의사소통이라는 ‘지류(支流)적 흐름’을 통해 끊임없이 표현된다. 지류적 흐름들은 구성원간 논의·논쟁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지류를 통합하며 본류(本流)적 흐름에 진입하게 된다. 순기능적·역기능적 갈등을 겪으면서 자체적으로 정화되는 절차를 거쳐 본류에 진입한 구성원의 목소리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통용됐던 틀을 고치거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초석을 제공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가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적 합의라는 정화과정을 거친 다양한 본류가 사회적으로 관통될 때  건강한 사회, 그리고 내적 구조가 튼실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난자 기증에 따른 윤리문제에서 촉발된 공방이 ‘줄기세포 DNA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의혹’으로 비화되면서 ‘진실’과 ‘국익’이라는 대립구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서 최근 PD수첩이 취재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실규명을 향한 목소리’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 사회적 합의 거친 다양한 목소리 존중돼야

최근 전개되고 있는 대립구도의 단초는 지난 11월 22일 MBC-PD수첩으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PD수첩은 황우석 교수팀이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하면서 연구원이 기증한 난자를 이용했다는 윤리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64년 제정된 ‘헬싱키 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다. 헬싱키 선언 가운데 난자 기증과 관련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는 스스로 동의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된 상황에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이 임상실험에 임할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준칙이다. 이는 24일 황우석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PD수첩의 보도내용을 대부분 시인했고, 연구원 난자기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PD수첩 방영 후 네티즌들이 윤리문제를 거론한 PD수첩을 비난하고,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이 ‘국익’을 앞세워 PD수첩 보도에 부정적인 보도와 맞물린 ‘마녀사냥식’의 언어폭력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이어 PD수첩이 후속 보도로 ‘줄기세포 DNA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에 대한 강압적 취재 등 취재윤리 위반사실이 밝혀지면서 MBC측의 대국민 사과방송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인 윤리문제가 파묻히게 되는 듯하다.
더욱이 진실규명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언론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과학자에게는 관대해야 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국민여론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 사건의 본질 ‘윤리문제’ 파묻히는 양상

 언론의 기능은 진실추구와 사회감시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국익’의 탈을 쓴 국민여론이라는 잘못된 표상에 의해 ‘진실규명을 향한 목소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국면이다. 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국익은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해악이 될 뿐이다.

지난 1971년 미 국방부연구원 다니엘 엘즈버그는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의 결정적 계기였던 ‘통킹만 사건’은 의도적 정보왜곡에 의한 조작임을 폭로했다. 통킹만 사건은 1964년 8월2일과 8월4일 북베트남측이 통킹만에 주둔중이던 미군 구축함을 두 차례 공격한 사건이다. 물론 거짓이다.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직접 전투에 참가했고, 우리나라와 태국·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뉴질랜드 등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미명하에 참전했다.

통킹만 사건이 조작됐다는 ‘펜타곤 페이퍼’가 폭로된 후 베트남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회담의 급진전을 초래했고,  미국내 반전 운동 점화 등을 겪으면서 마침내 1975년 4월30일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베트남전은 끝나게 됐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5만8000여명, 한국군  5066명, 베트남 민간인 200만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그리고 한국군의 경우 1만1232명이 부상을 당했을 뿐 아니라 고엽제 등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의 나날을 지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보 왜곡·조작에 의한 비도덕적·비윤리적 야만행위에 의한 대가치고는 엄청난 희생이다. 이후 미국은 언론자유와 진실에 눈을 뜨게 됐다.

#  펜타곤페이퍼 통해 미국 언론자유에 눈을 뜨다.
   
배아줄기세포가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소중하다. 이는 PD수첩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국익을 떠나 우려되는 것은 이처럼 유사한 문제가 이슈화됐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적 자아상실이다.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진실’과 ‘국익’ 공방 과정에서도 주체적 자아상실이라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심리 유동성이 그대로 노출됐다.

적군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적 재단으로 자신과의 주의·주장이 다르다거나,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 등을 앞세워 타인의 주의·주장을 함몰시킨다. 또한 주의·주장에 자아의지를 내맡겨 주체성 없이 이들과 자기 자신의 일체화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반공’과 ‘국익’을 최고 지상목표로 지향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전개되는 대립구도는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내재화된 국익 지상주의의 잔영물이 그대로 표면화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상황전개를 투영할 때 과연 우리사회는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은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의 벽에 갇히게 된다. 다양성이 공존할 수 없는 사회적 토양은 사상의 획일화, 사상의 전체주의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특히 최근의 우리사회 대립구도는 마치 ‘신화시대’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신화와 탈신화라는 이분법적 재단이 횡행하고 있는 듯하다. 신화에 도전하는 탈신화 세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단시, 죄인시하는 ‘신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의 틀속에 갇힌 사회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되돌려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 ‘국익 지상주의’ 신화가 지배하는 사회

언론의 시작과 귀착점은 진실추구다.

그동안 우리역사에 군부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권력이 언론을 통제했고, 이어 광고를 앞세운 자본이 언론을 통제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암울한 사회에서 언론인들이 언론자유와 언론 본연의 사명을 지키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뼈아픈 자성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실추구라는 초발심을 항상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진실을 뒷전으로 한 ‘국익’을 앞세운 국민여론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진실을 짓밟는 즉,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진정한 국민여론이다. 진실이 없는 국민여론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회역사적 해악일 뿐 아니라 사상의 전체주의화를 초래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진실을 도외시한 국민여론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밝혔던 통킹만 사건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진실 왜곡은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다는 통킹만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국민여론으로 인해 국론분열과 비생산적 소모전만 양산되고 있다. 이의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배아줄기세포 DNA분석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규명이다. 연구원의 난자기증에 따른 윤리문제는 황우석 교수팀도 시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재검증이다. 이는 지난 11월17일 PD수첩이 배아줄기세포 1차 검증 결과(복제 줄기세포와 체세포의 DNA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황우석 교수가 재검증을 약속한 만큼 이를 준수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취재윤리 위반으로 PD수첩의 진실규명을 위한 발걸음이 발목 잡혀 있지만 난자기증 윤리문제·줄기세포 DNA분석 결과에 대한  의혹 등의 진위여부는 언젠가는 규명될 수밖에 없다. 진실을 밝히려는 촛불은 잠시 꺼져있지만 다시 점화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