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가 13일부터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도 예산안 낭비성·선심성예산 189억원을 삭감할 것을 도의회에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1차 분석결과를 발표했던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예산 지원이 올해보다 14%가 증가했고 ▲1회성 소모성 경비 역시 8%가 증가하는 등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부지기수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189억원의 예산을 삭감 또는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삭감대상으로 도의회에서조차 문제가 제기된 행정계층구조개편추진기획단의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관련예산을 꼽았다.

# 화합추진위 예산 2억5천여만원 과대 계상…지원근거 없어

화합추진위 예산은 △회의자료 제작 1000만원 △화합추진위 전체회의 수당 2240만원 △화합추진위 운영에 따른 집기 임차 400만원 △화합추진위 업무추진(여비) 1344만원 △화합추진위 운영 업무추진 500만원 △도민 대화합세미나 1억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선진지 실태조사 1억원 등이다.

민주노동당은 "제주도 산하 수많은 위원회 가운데 수당을 제외하고 집기 임차료, 여비에다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까지 지급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더구나 화합추진위 관련 도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원할 근거가 뚜렷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진정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지난 7.27 주민투표과정에서부터 불거진 도민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려면 예산 먼저 제주도청으로부터의 종속성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화합추진위원회의 순수성과 진정성이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김태환 제주도정을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고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삭감 이유를 들었다.

# 피복비, 청원경찰은 3만5천원-기사는 14만원

민주노도당은 제주도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 12만원의 월정액 급식비를 13만원으로 책정해 1억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사회에 이미 주5일제가 도입됐음에도 정액급식비가 월 26일을 기준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서 대략 2억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 계상된 셈"이라며 이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했다.

부풀리기식 예산관행 흔적도 지적 당했다.

제주도는 청원경찰 체육대회 피복비를 300명 기준, 105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올해 예산안은 100명으로 한 해 사이에 청원경찰이 200명씩 증가한다고 보기에는 타당성이 떨어지며, 기사체육대회 피복비로만 1400만원이 책정된 것은 관행적 '부풀리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원경찰체육대회 1인당 피복비가 3만5000원인 반면 기사체육대회 피복비는 1인당 14만원이라는 점에서 부풀리기식 예산 편성의 형태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민주노동당은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총무과 인건비가 올해 273억원보다 186억원이 증가한 459억원이 편성된데 대해 구체적인 해명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올해는 산하 기관별로 인건비를 따로 따로 책정했으나 올해의 경우 도 산하 기관 등의 기본급 등 인건비까지 총무과로 통합한 것처럼 보이나 그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하며, 인건비를 총무과로 통합해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도청 내부에서 조차 총무과로 인건비를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 숨기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7대 도의회 마지막 예산심사 도민의 뜻을 해아려야

민주노동당은 도의회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예산심사에서 아동급식예산을 증액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지역구 챙기기’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예산안 심의는 7대 도의회 마지막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같은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의회활동의 꽃‘인 예산 심의를 통해 확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100억원이 넘어서는 당솽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도 친환경급식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결특위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