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통보…"누가 보더라도 수긍할만한 새판으로 짜라"
자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협의회(상임 공동의장 김상근·김태성·이지훈, 이하 자치개혁협의회)는 제주도가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분과위원회 참여를 제안한데 대해 18일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공문에서 자치개혁협의회 인사 2명을 분과위원회에 20일까지 추천해줄 것과, 기간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대학·기업·연구소·자치단체·시민단체·언론 등 지역내 여러 혁신주체간의 상호 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해 지역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제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조직이다. 지역혁신협의회(전체협의회)는 모든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산하에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있다.
자치개혁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지역혁신협의회를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새판으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개혁협의회는 "우리는 협의회가 참다운 지역혁신의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 각 주체가 동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추진체제의 구축'이 관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자치개혁협의회는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상임위원회)는 각 주체간의 동등한 비율은 커녕, 위원 26명중 절반 이상이 관변 일색으로 구성돼 있어 협의회 출범 취지에 걸맞지 않고, 제주도가 주장하듯 추천의 형식을 갖췄다고 하나 내용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위촉, 임명함으로써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치개혁협의회는 "이는 지방분권의 모델 케이스로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자치개혁과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관주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런 조직방식과 구조로는 지역사회의 혁신체제 구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에 제대로 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촉구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개혁협의회는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런 충정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은 그대로 둔채, '분과협의회 구성때 2명의 티오를 주는 것에 감지덕지하라'는 식의 공문을 뒤늦게 보내왔다"고 비난한 뒤 "우리는 구색맞추기 식으로 일부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수락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자치개혁협의회는 "우리 주장은 협의회에 사회단체 소속 몇몇 인사를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지역혁신을 위한 조직 취지에 걸맞게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새판을 짜라는 것"이라며 "이럴 때만이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고 제주도의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여민회·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YMCA·민주노총·제주참여환경연대·민주노동당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자치개혁협의회는 지난 9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일방적 협의회 구성이 지역혁신 주체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위촉토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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