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초라한 성적표, 또 한다고 뭐가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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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 칼럼> 제주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의 전제조건

최근 제주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민소득은 전국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고, 잠재적인 실업률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제주경제의 주축인 농업과 자영업의 경쟁력은 점점 쇠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중국 특수에 절대 의존하는 관광산업의 경우도 국내외 몇몇 대기업에 특수를 안기는 외에는 제주산업의 선도 산업으로서 기능이 약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제주개발의 장기 비전을 이끌 수 있는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의 추진은 물론 공공재원 확보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이래 제1차 제주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제주개발을 본격 추진할  당시에는 도민 누구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도민이면 누구이든 제주도 또는 제주자치도가 정상적으로 제주개발을 견인하고 제주개발에 확고한 신념과 미래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제주도정이 나타나기만 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저절로  상당할 정도로 조성될 것으로 확신하거나 희망했다.
 
그렇지만 2002년 이후 보여준 제주개발행정의 노력 결과는,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중국특수를 맞고 있는 관광분야만 빼고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가는 진척도가 대부분 미흡하거나 목표 달성과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근 우근민 제주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했던 국회 지방살리기포럼에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제주개발의 보잘 것 없는 성과가 제시되었고 그에 대한 비판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당초 2011년 계획지표상 인구는 62만 명이었으나 실제정주인구는 4만4000명이 부족한 57만6000명, 고용분야는 당초 취업인구 32만3900명을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3만2600명이 부족한 29만1300명이었다.

지역총생산규모목표는 12조650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9조4210억 원으로 전국 연평균 증가율 4.34% 보다 0.83% 낮은 3.51%에 불과했다. 물론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10년 동안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부채규모 또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까지 포함한 총 부채는 2010년 1조5929억 원에서 2011년 1조5837억원, 2012년 1조5318억 원, 2013년 현재 1조456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은 특혜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에 관련된 것으로써 이 사업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되었다.

 관광분야는 655만7000명을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218만 명을 초과한 874만1000명이었고, 관광수입은 목표대비 1조9962억 원을 초과한 4조5052억 원이었다. 그 수입의 대부분은 자본투자 대기업계열의 면세점 등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도 18개 분야 226개의 개별 사업 평가에서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이 56.7%로 정상 추진으로 분류된 사업 41.1% 보다 많았다.

7대 핵심사업 및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는 7조544억 원으로 예정하였고, 이중 1차 종합계획기간 동안에 투자계획은 2조3370억 원이었으나 이 기간 중 실질적으로 투자한 실적은 1조1528억 원으로 목표대비 투자실적은 49.33%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 유치 비중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76.1%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민간자본 투자유치실적은 목표대비 7.43%에 불과해서 민간투자 유치 부진이 제주개발 사업부진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뤄진 제주개발 성과에 비춰 볼 때 앞으로 제주개발행정이 이용가능한 제주의 모든 인적ㆍ물적 역량을 결집해 제주도지역의 국제화 혹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줄기차게 견인하지 않은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꿈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제주개발의 목표가 정상적으로 기대 가능한 시점에서 달성되도록 분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제2차  제주개발 종합계획을 견인할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전역은 연초 행정체제 개편논란에 연이어 내년 지방선거 광풍이 불고 있다. 대의명분보다는 자신의 입지만을 위해 허송세월하는 현직 지사의 행태로 말미암아 제주개발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어쩌면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올 연초부터 내년 6월초 치러지는 지방선거, 특히 제주자치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언론을 비롯해 정치ㆍ경제ㆍ 문화ㆍ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이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예비주자들과의 줄잇기, 주판알 굴리기로 제주개발을 위한 모든 현안들은 ‘올스톱(all-stop)’ 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민생문제나 제주개발 현안 문제는 차기 도정으로 넘기는 듯한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그 저변에는 특히 지난 20여 년 간 제주정가를 쥐락펴락하면서 4년에서 10여년 이상을 도지사로 행세했던 인사들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하면서 제주사회를 급속도로 선거분위기로 몰아 넣는 형국이다. 

개인적으로 이들 인사들의 출마운운 하는 행태는 대의명분이나 정상적인 제주개발보다는 자신의 의지나 출세를 위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이들이 자신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완성할 적임자라고 자부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지나칠 정도 자기중심적 사고를 드러냄으로써 제주지역 여론주도층을 이합집산 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말 이들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리더십으로 제주개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관점에 따라 달리 말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에 대해 탓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보여줬던 ‘덜 민주적인 리더십’으로는, ‘덜 전문화되고 덜 고도화된 개발행정능력’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의 적응능력으로는,  새로운 시대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추종해 제주개발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스스로 수십년 동안 쌓아왔던 ‘행정적 타성’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엄청난 권한으로 그들이 이뤄 놓았다는 ‘초라한 개발 성과’를 들여다보면 그 실패 원인이 무엇이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처럼 불성실한 이들에게서 21세기형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어쩌면 연목구어(緣木求魚)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도민들은 시류에 편승하거나 자기 입신양명에 능한 인사보다는 자신에 앞서 도민을 위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이나 대의명분을 존중하는 인사를 더 원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지난 10여 년 강산이 변할 정도의 하수세월 동안 이들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상명령의 소임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도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가시적 성과나 그럴듯한 진척도를 정정당당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어떻든 이들의 불찰이고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이들은 세월을 탓하며 한발 물러서 원로로써 제주개발의 후원자로 물러서야 함에도 스스로 난세의 영웅이 된 것처럼 우격다짐 행세하려 하고 있다. 자신이 아니면 제주는 전혀 굴러갈 수 없다는 반론을 펼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누구는 “새로운 정부와 결탁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누구는 “원○○과 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구차한 명분을 내세워 내년 제주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나만이 새로운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우겨대고 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만사형통했으면 한다.

도민여러분!

▲ 백승주(행정·지방자치·지역개발·환경·협동조합전문가)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앞으로 선거는 7개월 후에 치러집니다. 모두가 민생에 전념했으면 합니다. 지난 연초부터 행정체제 개편 운운하면서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문제 현안으로 들어나 있으나 속수무책입니다. 중국 관광진흥법(여유법)시행으로 미래의 제주관광 심각한 타격이 불을 보듯 하나 제주자치도 아직 그럴듯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문제 그대로 남아 있고, 투자진흥지구제도 대충 대충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개발을 위하려 고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듯 싶습니다.”  백승주(행정·지방자치·지역개발·환경·협동조합전문가)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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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
패거리 2013-11-07 13:18:28
우근민식 패거리 자치가 발전 하겠지요..
22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