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특별법 입법무효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행정체제 특별법 입법무효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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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 논평

지난 30일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렵게 정착시켜가는 4개 시·군 기초단체가 폐지되고 제주도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지방자치를 왜곡시키는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이 불과 몇분만에 통과된 것은 폭거"라며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과 정부여당, 김태환 제주도정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까지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연대(준)는 "그동안 많은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해 낮은 투표율과 산남지방의 점진안 선택이라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제주도당국과 정부여당은 무리하게 행정체제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결국 특별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제주도가 단지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시범도, 대한민국+알파의 섬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를 연방에 준하는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겠다는 명분하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의도는 다른데 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특별자치도법 또한 제주도의 미래하고는 거리가 멀뿐더러 알맹이는 빠지고 교육과 의료개방, 자본가만을 위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보완하는 제한적 토지수용과 토지비축제 등 악소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규탄했다.

도민연대(준)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과 정부여당, 김태환 제주도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까지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연대(준)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려는 도민들과 함께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이 효력이 중지될 때가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만큼 이의 판결을 통한 입법무효투쟁에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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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2005-12-31 18:19:09
하여간 징그러워요, 요 단체들,연대니 연합이니 공대위니 수호위니 하여튼지간에 새해에는 존 맘먹고 도민들의 뜻이 무엇인가 진정 반성하고 자기들의 뜻이 곧 도민의 뜻인양 설쳐대는 오만방자함을 접으시고 그야말로 도민을 위하는 봉사단체로 돌아가시오!!!!!!
127.***.***.1

새해 2005-12-31 11:41:29
여당의 교묘한 이중 풀레이다.
호빵맨들이 즐기는 웃으면서 뒤똥수 치는 격이다.
국제자유도시란 것도 말만 거창했지 속빈 강정이다.
지금 결과도 거기서 거기 정도이다.
이미 시나리오는 정해졌고 애당초 그럴려는 맘도 없었던것 같다.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