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차관.양성언 교육감 긴급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아직 배정거부 아니다"…"고발과 관선이사 위촉" 강경

▲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김영식 차관과 양성언 교육감이 브리핑을 갖고 있다.
[4보=11시30분]도내 사학들이 5일 사상 초유로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은 물론 관선이사를 위촉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이날 오후 8시50분부터 10시5분까지 제주도교육청에서 양성언 교육감 등 교육청관계자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1시간여의 회의를 마친 김영식 차관과 양성언 교육감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향후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 차관은 "도교육청에서 개인과 학교에 전자메일로 배정명단과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의 배정거부는 아직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교들이 교육청에서 배정명단과 지원서 등을 받아갔던 것을 수령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교육청은 학교배정과 관련해 합격증과 명단 등 관련서류를 개인과 학교측에 통보하면 모든 조치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또한 배정명단과 지원서 등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배정업무를 거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거듭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거부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배정업무는 교육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교육부는 사립고에서 신입생 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일 예비소집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5개 고교 교장과 이사장 등에 대해 최대한 설득과 이해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학생들이 사학법 개정으로 등록이 안되고 배정이 안되는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면 안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장받거나 침해받을 경우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사학을 설립한 법인이나 이사장들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점이 많고 모두 교육자"라며 "하지만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사학법을 갖고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제주방문에 대해 "과연 사학들이 학생 배정을 거부한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라며 "배정거부 움직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의지를 표명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9일 예비소집에서 사학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신입생 배정거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학 교장들과 연락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입학거부 등 최악의 경우는 상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양 교육감은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먼저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래도 안되면 교장해임은 물론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이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동안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오현고.대기고.남녕고.신성여고.제주여고 교장 등은 오현고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배정거부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영식 교육부차관이 사립고에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해 급히 제주도로 내려온 가운데 양성언 교육감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3보=9시]제주도 사립학교들이 5일 전국 최초로 신입생 배정거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부 김영식 차관이 제주로 급히 내려와 대책마련에 나서며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을 담보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이날 오후 8시40분 류영국 학교정책국장과 더불어 제주에 급히 내려와 제주도교육청에서 양성언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와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 차관은 대책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제주에서 사립고교 5개 학교가 신입생 배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상화을 파악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학법이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은 사학이 주체이지만 운영비 등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서든지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개정 사학법과 관련해 사학 설립자가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며 "또 현재 헌법소원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고 학생을 담보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현재 사립고에서는 학생 배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신입생을 배정하고 해당 고교에 통보했지만 사립고가 부속서류 등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입생 배정거부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차관이 제주로 급파된 데에는 전국 최초로 사립고에서 신입생 배정거부가 이뤄져 전국으로 전파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차관은 "제주도에서 처음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하면 전국적 상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긴급대책회의는 9시부터 시작됐고,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고 있는 도내 사립고 교장들은 교육부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 제주시내 모처에서 따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보=6시30분]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사립고들이 예비소집일도 거부할 것으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교육부에서는 차관을 급파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5일 오후 1시 남녕고에서 개최된 사립학교 이사장 및 교장단 회의에 참석한 모 교장에 따르면 사립고들은 9일 오전 10시 예정된 신입생 예비소집까지 거부할 것으로 결의한 알려졌다.

그동안 사학법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실제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제주가 최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는 전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에서 2명이나 참가해 신입생 배정거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제주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화들짝 놀라며 사태해결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차관을 마지막 비행기로 제주에 급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육청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있는 5개 학교 교장들을 만나 배정명단을 배부할 예정이다.

▲ 도내 5개 사립고가 신입생 배정 거부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청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1보=4시30분]사학법 개정과 관련, 제주지역 사립고교에서 신입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5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2006학년도 제주시내 평준화지역 일반계 8개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명단과 함께 배정학교를 발표했으나, 제주시내 5군데 사립학교가  이날 오후4시30분까지 배정된 신입생 명단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립고는 제주시내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5개 사립고교 전부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이들 사립고 배정 학생수는 1,471명으로 오현고 308명, 대기고 273명, 남녕고 340명(남 170, 여 170명), 신성여고 274명, 제주여고 276명 등이다.

이들 사립학교 관계자는 이 시간 현재 제주시내 모처에서 배정명단 수령 거부와 관련한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들 사립고가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오후 1시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장단이 남녕고에서 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평해 대기고 이사장, 제주사립고등학교 이사장단 회장과 제주공고 이사장 등 회장단은 회의가 끝난 직후 제주도교육청을 방문, 명단 거부 입장을 밝히고 돌아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오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도내 42개 중학교를 통해 학교 배정을 마친 상태"라면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생배정을 마쳤기 때문에 입학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학생배정 명부를 수령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학생들의 예비소집인 9일 오전10시까지는 아무런 걱정없이 예비소집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학교측이 배정학생 명단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9일 오전10시 도내 일반계 고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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