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교원단체 기자회견 갖고 사립고 강력 비난
"사학재단 고발창구 마련"…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

   
사상 초유로 도내 사학들이 신입생 수용거부 움직임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학교법인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지부장 송상용).전국교직원노조 제주지부(지부장 강순문).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은 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입생 수용거부 도내 사학들을 성토했다.

교육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새해 벽두 제주도내 사학재단은 교육자이기를 포기하는가"라며 "사학재단이 아이들을 볼모로 한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임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단체는 "사학법이 개정된 이후 사학재단이 학교폐쇄와 신입생 모집중지 등 대국민협박을 하고,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왜 사학법이 개정돼야 하는 지 그들이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단체는 "사학재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판결을 기다려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단체는 "제주도교육청도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촉구한다"며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말고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단체는 "끝까지 신입생 수용거부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이 짜여지진 않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교육감에게도 5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을 하고, 교육부에도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학재단 고발창구를 마련해 끝까지 사학이 거부하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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