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청와대 비서진·장관 ‘전무’…6대 제주공약 ‘지지부진’
돈 안드는 4.3국가추념일 지정까지 ‘미적’…내년 지방선거 도민선택 ‘주목’

새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보다는 제주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란 도민들의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막을 내린 제18대 대통령선거가 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이뤄진 공직인사에서 제주출신 인사들이 홀대받고 현안해결도 지체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이 점차 싸늘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내년 6.4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치러진 대선 때 제주에서 50.46%의 지지를 받았다. 비록 전국 평균 51.55%보다는 낮았지만, ‘제주1등=대통령 당선’이라는 족집게 민심은 그대로 적중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주에 보여준 애정은 대단했다. 그만큼 도민들의 기대도 컸다. 제주출신 인재들의 발탁과 지역현안 해결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충만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정부 첫 조각에 제주출신이 단 한명도 기용되지 않더니 청와대 비서진에도 제주출신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내각에서는 끝물 인사로 국토해양부 박기풍 기획조정실장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발탁된 게 전부였다.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으로 알려진 ‘7인회’의 멤버인 현경대 전 의원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장관급이라고는 하지만 청와대나 내각에 포진, 제주발전을 견인해줄 자리는 아니었다.

공기업 인사에서도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과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이 기용되는데 그쳤다.

그나마 ‘제주출신이 없는 편’이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김인종 경호처장과 임재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들은 제주출신 인사홀대 비판 속에서도 정부와 제주를 잇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제주출신 인사홀대는 곧 지역현안 해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곧 현실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지역 6대 공약은 물론 각종 지역현안 해결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도민사회에서 이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비관론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제1공약인 제주4.3문제 해결부터 지지부진하다. 정치권이 먼저 4.3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추념일 지정 근거를 대통령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정부는 여태 꾸물대고 있다.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도 아닌데, 제주지역 정치권은 물론 4.3유족회 등의 국가추념일 지정 요구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벌써부터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신공항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다.

제2의 공항을 신규로 건설해달라는 것이 제주도민의 요구인데, 대통령 공약은 ‘기존 공항 확대-신규 건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일부 후퇴했다.

“지역공항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목소리에도 정부는 전국 형평성 논리를 들이대면서 ‘현재의 공항 확장’ 쪽으로 무게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7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도 요원하다. 대통령의 공약이 건설사업 지원확대에 방점이 찍히면서 갈등해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우근민 지사가 지난 7월에 열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정부와 제주도, 강정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건의했음에도 메아리가 없다.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의 실종인 것이다.

말(馬)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말산업 특구 지정을 앞두고, 국비 지원이 관건으로 떠올랐고,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구축은 당장 LNG발전소 건설을 통한 에너지 자립 토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도 선물보따리를 풀지 않고 있다.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국비 지원 비율이 30%로 떨어지면서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 대부분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준비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 대한민국, 제주’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할 보물섬 제주’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관련법 정비, 예산 뒷받침이 과제로 떠올랐다.

무소속 도지사까지 품어 안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 ‘허니문 기간’이라 관대했던 제주도민. 하지만 이제는 제주에 대한 애정과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내년 6.4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