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도내 사립고 5곳이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학재단들은 교사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료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사학재단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 등 명목으로 매년 20억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제주의 소리'가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오현고.대기고.남녕고.제주여고.신성여고 5개 학교의 '2005년도 재단전입금'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재단전입금은 28.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전입금은 사학재단들이 교사들의 연금·의료보험료·재해보상금 등 복리후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재단전입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28.4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오현고가 100% 납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현고를 제외하고는 재단전입금 평균은 10.5%로 크게 떨어진다.

오현고는 납부해야할 재단전입금 1억4047만원을 100% 납부했다. 남녕고는 1억7339만원 중 4400만원을 납부해 25.3%를 보였고, 그뒤로 신성여고가 1억1642만원 중 1300만원로 11.2%의 부담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기고와 제주여고는 한자리 숫자의 재단전입금 부담율을 보였다.

대기고는 1억3219만원 중 500만원을 납부해 3.8%를 보였고, 제주여고인 경우 1억1480만원 중 230만원만 납부해 2%의 부담율을 보였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고 있는 사학들이 재단전입금을 내지 않은 채 정부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은 재단전입금 부족분으로 오현고에 25억1169만원, 대기고 24억4901만원, 남녕고 36억645만원, 제주여고 20억3580만원, 신성여고 21억473만원 등 한 학교에 20억원 이상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사학들도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정부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는 사학들이 재단전입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육청의 지원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도내 사학들 대부분은 교육청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나 다름없는 실정"이라며 "사학에서는 교원들의 복리후생비인 연금·의료보험까지 납부하지 않는 등 부도덕한 곳까지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