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설 특별사면 단행 예정...강정마을 주민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포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내년 설을 맞아 대통령직 수행 이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면은 최근 철도노조 강제진압, 야당.국민과의 '불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타개책으로 보인다.

사면대상자에는 해군기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밀양 송전탑 건립 반대운동을 펼치다 기소된 주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이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기소된 인원은 구속자 25명을 비롯해 총 539명이다.

이중 204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벌금액만 5억원이 넘어설 정도로 강정마을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자 중 활동가와 종교인을 제외한 강정주민은 25명 정도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둬 각 후보들에게 해군기지 갈등해소와 도민통합을 위해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하다 형사 처벌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과 새누리당 강지용 도당위원장, 민주당 고희범 도당위원장이 회동을 갖고, 현재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속자 석방과 사면복권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고, 해군기지 공사강행만 있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도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강정 해군기지 갈등해소에 나서지 않고 있다. 총리실에선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꼽아 질타를 받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첫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과연 얼마나 사면복권을 시켜줄 지 관심사다.

법무부는 내년 1월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뒤 1월 중순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