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6일부터 9차 협상 시작…김우남 “졸속 협상,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경고

정부가 한·중FTA 제9차 협상을 앞두고 초민감품목 및 양허제외 축소 필요성을 언급, 제주지역 1차 산업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농수산식품 수출 증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익이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서면질문을 통해 제주 감귤을 비롯한 피해예상 품목의 개방제외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6일부터 5일간 중국 시안에서 제9차 한·중 FTA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8차 협상에서 개방안 및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으며, 이번 9차 협상을 앞두고 초민감품목(관세 자유화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포함한 전체품목에 대해 양허안과 상대방에 대한 양허(개방)요구안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이번 9차 협상에서는 전체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별 협의가 진행되고 검역과 관련한 SPS에 대한 협정문안을 논의하는 등 협상속도에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된다.

협상을 이끌 산업통산자원부는 한국의 농수산식품수출을 위해 중국에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대신에 중국 농수산식품의 관세인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김우남 의원은 이 같은 산자부의 입장을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농산물 평균관세가 15%, 수산물은 10.8%이며 그 가격도 낮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 인하가 수출증대에 미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 농산물 관세는 고추가 270%, 마늘 370%, 콩 487%, 참깨 630%, 감귤 144% 등 100%가 넘는 품목이 133개에 이르고 있어 관세인하는 바로 1차 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우남 의원은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공세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농어업 개방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이 수입자유화율 상향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중국이 우리 농수산물 개방수준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하는 동시에 자유화율을 상향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농어업 보호의지가 결여된 정부의 졸속적인 한·중 FTA협상에 농어민들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농어업인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적 FTA 협상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한·중FTA 협상과 관련해 감귤 등 11개 주요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