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매입가 요구 사유지 매입 애로..법인 설립시 기부금 단체 지정-조세감면 혜택

▲ 제주시 조천읍 선흘곶자왈의 다양한 면면들.
‘제주 식생의 허파’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공유화 운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세제 혜택 및 제도적 보호장치 미비가 꼽혔다.

대안으로 곶자왈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화와, 개발압력을 줄이기 위한 행위제한 강화가 제시됐다.

2013년 5월부터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발수요의 증대로 곶자왈의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곶자왈 공유화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보다 높은 매입가를 요구하고 있어 사유지 매입에 애로를 겪고있다”고 진단했다.

또 경제적 불황으로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참여하려는 기업체.개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공유화재단이 공공신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법상 법인으로 특수지위 확보가 안돼 출연.기부.매입.관리 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는게 공유화 운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훼손 위기의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주도형 ‘곶자왈 한평(3.2㎡) 사기 운동’을 전개한데 이어 민간 주도로 국가단위의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에 준하는 제주 차원의 제주신탁법인인 곶자왈공유화재단을 2007년 창립했다.

국가에서도 산림청 주도로 곶자왈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왔다.

전체 곶자왈 109.86㎢(제주도 면적의 약 6%) 가운데 국.도유지 등 공유지는 44.16㎢로 40.1%, 법인.단체.개인.공유화재단 등이 보유한 사유지는 65.70㎢로 59.9%를 차지한다.

2013년 12월 현재 산림청은 353만1550㎡, 공유화재단은 48만777㎡의 사유지 곶자왈을 사들였으나 공유화재단이 확보한 면적은 전체 곶자왈의 0.1%에 그쳤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사유지가 곶자왈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는데 걸림돌로 지목하면서, 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화를 제안했다.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새롭게 작성한 곶자왈 분포도. 기존 곶자왈 전체 면적(109㎢) 중 제외 지역과 추가 지역을 반영해 만들었다. 이를 기준으로 곶자왈 지대에 대한 면적을 산출한 결과 92.56㎢로 나타났다.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될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고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과 같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어 공유화 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사무소 전환은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당시 환경부의 요구사항이었으나 회계의 독립성 결여, 토지 소유권과 보전 이용, 도민 정서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다 무산됐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곶자왈이 우리나라에서 제주에 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과는 별개임을 감안해 특수법인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곶자왈에 대한 행위제한을 강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감소해 곶자왈보전 및 공유화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제주도 전체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곶자왈의 이용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현재의 법정보전지구 등급으로는 '훼손형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2007년과 2011년, 2013년 세차례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으나 곶자왈의 정의,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지정범위, 보호지역 지정 후 사후관리(조치), 법인에 대한 출연, 공유화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책 부족 등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오는 2월 용역이 마무리되는 이번 곶자왈 보전 종합계획은 2013년을 기준연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의 비전을 설정하고 부문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의견이 분분한 곶자왈의 정의와 관련해 "어원과 사용사례, 사회적 인식, 지질적 연구결과 등을 반영했다"며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돌무더기) 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리했다.

또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으로 ‘곶자왈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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