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찬-제주도 '국공유지 무분별 외국자본에 매각' 공방...'선거국면' 입증

제주도정의 국공유지 매각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외자유치와 맞물린 난개발에 제주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공교롭게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우근민 지사와 한 몸처럼 움직였던 새누리당 양원찬(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장) 도지사 예비후보가 선방을 날렸다.

양 후보가 도정을 향해 외자유치 실적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자 제주도가 민선5기 우근민 도정 들어서는 한 필지도 외국자본에 팔지 않았다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양 후보는 12일 정책 브리핑에서 "각종 개발로 인해 많은 국공유지가 중국자본 등에 팔려나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외자유치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있다. 난개발을 부추기며 헐값 매각에 따른 대기업 등의 땅장사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근민 도정의 개발사업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제주도와 제주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묘산봉 관광단지를 비롯해 최근까지 전체 공유지의 12.7%인 845만5995㎡가 매각됐다"며 "특히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사업부지 65만3000㎡중 76%가 공유지로 이를 중국자본에 넘기면서 사업자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공유지가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제주도를 자극했다. 제주도는 시간적 범위를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로 좁혔다.

2010년 7월 이후 매각한 국공유지는 2필지 1만6297㎡가 전부며, 그것도 외국자본이 아닌 JDC 등 국내에 매각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서귀포시 동홍동 2051(1필지) 9352㎡를 헬스케어타운 조성 용도로 JDC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 92의 1(1필지) 6945㎡를 아덴힐리조트 조성 용도로 그랑블제주알엔지에 매각했다.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사업승인을 받게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두 사업은 각각 2009년 12월30일과 2004년 4월30일 사업승인을 얻었다.

묘산봉 지구는 반격의 호재(?)로 삼았다. 특별자치도 출범(2006년 7월1일) 직전인 2006년 5월22일 당시 북제주군에서 매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자본에 의한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부지 매각에 대해서도 과거 남제주군에서 추진하다 2006년 8월30일 제주도가 바통을 이어받아 매각했다고 우근민 도정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일부에서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관광개발을 위해 무분별하게 국공유지를 중국자본에 매각했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국공유지를 관광개발사업 부지로 한 필지도 중국 등 외국자본에 매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선(先)임대 후(後)매각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선 임대 후 매각'은 양 후보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는 "더 이상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선을 전제로 개발방식의 전면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각한 공유재산을 52필지 67만9713㎡(20만5612평), 국유지는 19필지 6만4894㎡로 집계했다.

6.4지방선거가 110여일 앞으로 다가서면서 예비후보들간 혹은 현 도정과의 신경전 혹은 정책대결이 서서히 달아오를 조짐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