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마라톤 논의 불구 가·부 결정 회피…예비후보자 등록 코앞 혼란 예상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도2동 48통·53통(구남동)을 이도2동 갑 선거구에서 이도2동 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반대하며 이를 반영한 조례안 가·부 결정을 놓고 의회가 자중지란에 빠졌다. 의회가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8일 오후 1시 20분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의원들은 오전 10시30분부터 간담회를 갖고, 2시간 넘게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조율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오전 11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1차 회의도 오후 1시20분로 순연됐다. 하지만 여기서도 갑론을박을 벌이며 결론을 내리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철·소원옥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정서,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선거구역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유독 제4·5선거구만 조정돼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인구편차’를 감안한 조정이라는 데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할 때나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적용할 때나 인구편차는 2300명~2800명으로 비슷하다. 인구편차 때문에 선거구역을 조정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무소속 박주희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회(2명) 추천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고, 11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점에서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에서도 많은 안건이 다뤄졌지만, 4·5선거구 조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으로 안다”면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기보다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게 타당하다”며 본회의 표결을 통한 가·부 결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용범 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마친 후 가·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산회를 선언해버렸다. 이렇다 보니 안건은 심사보류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다.

회의 직후 김용범 위원장은 ‘다음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정된 것은 없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을 감안해) 내일이나 모레 다시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희수 의장은 오후 2시에 시작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본회의 상정 기한을 넘길 때만 가능하다”면서 “본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된 상태로 남는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의결보류 상태로 남을 경우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가·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보류 상태로 남는 상황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안정행정부에 질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구남동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상황을 지켜보며 원안 가결을 압박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