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칼럼> 제주도,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해야

지난해 5월 31일 제 7차 제주포럼 마지막 날, 세계적으로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강연이 있었다. 

향후 투자 시장관련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한 300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에게 ‘중국’ 과 ‘농업’에 투자하라는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1시간 예정인 그의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4~6년 내에 한국과 북한이 통일 될 것이며, 통일이 되면 다이내믹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통일된 한반도는 가장 역동적인 곳이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며, 나는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투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많은 청중들의 새로운 관심을 촉구했다. 

짐 로저스의 ‘한반도 통일론’은 당시 남∙북 관계와 비추어 볼 때, 청중들은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북한의 김정은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대남 강경언행 들을 일삼아 한반도는 세계 메이저 언론들에 의해 분쟁촉발 지역으로 예상되어 분쟁관련 담당 기자들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짐 로저스는 통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북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발적인 시장화, DVD, USB를 통한 외부 정보의 확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과 다른 삶을 알고 있으며, 새 지도자를 비롯 파워 엘리트들이 세계의 흐름을 잘 읽고 있으며, 북한체제를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붕괴 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짐 로저스는 그 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한국을 찾아 몇 년 안에 한반도는 통일국가가 들어 설 것이기에 ‘북한 투자가 가능하다면 다 투자하고 싶다’며, 인구 8천만 명에다 매력적인 북한의 천연자원과 한국의 엄청난 자본력 수많은 경영전문가, 물류허브로서의 최적의 지정학적 위치로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금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짐 로저스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가올 ‘통일한국’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는 선언을 했다.

긴장과 실망의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점차 경고등이 켜지는 경제 등으로 국민의 관심 속에 멀어져 가고 있는 통일을 경제와 연결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대중의 관심을 일깨웠다. 이러한 반응은 ‘통일 대박론’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70% 가깝게 나타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에 대박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세계의 성장동력이 되어 동북아 지역 모두가 대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1월 22일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언급해 다가올 한반도 통일문제를 세계적 관심사로 격상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 깊이파고 들어 친구들끼리 사적인 대화의 주제가 됨은 물론이고,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에서도 통일이 화제가 되면서 통일 전문가와 학자들의 연구수준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일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닌 다가오는 미래라고 믿고 있는듯하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세계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인 최근의 국제회의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거부감을 고려해 그동안 공개적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를 자제해 왔으나 이제는 통일을 기정사실화 해,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듯 통일이 다가오는 미래라면 이제는 준비하는 일이 남아있다. 정부는 청와대에 ‘통일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통일부를 비롯 각 부처가 마스터플랜을 짜기에 여념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이에 발  추어 다가올 통일을 맞이할 채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세계평화의 섬’ 지정(2005년)을 전후로 해 지자체로서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해 왔다. 감귤지원 사업을 필두로 각종 남북회담 개최유치, 체육관련 교류, 민간경협(마늘임가공), 축산지원 등을 추진해 지자체 중 선도적 역할과 차별화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간 교류협력 전반에 일반 대칭성, 지원위주의 방식, 북한의 수용성 한계, 상시적 협의채널의 부재 등으로 한계에 부딪치기도 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북사업 15년과 세계평화의섬 지정 10주년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과 병행해 제주도 나름의 ‘작은 통일’ 준비사업 체계를 재설정하고 사업의 방향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전개 될 남∙북한의 교류협력 흐름을 예측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북한의 수용 가능성 간에 공통영역을 축출, 여기에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큰 분야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찾아 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북사업의 재검토와 개선 방향의 모색과 관광협력과 생태∙환경협력 그리고 경제호혜사업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검토와 액션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둘째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통일외교안보 관련 중앙정부의 부처와 정책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지원 활동을 심화하고 도민에 대한 통일교육 활동에도 적극지원 참여하며, 중앙부처의 제주도 현지 행사를 적극 지원 하는 일이다. 이로써 향후 남∙북간의 회담과 교류의 장소로 제주가 최적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향후 개최될지도 모를 남북정상회담의 후보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통일교육위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마지막으로 60만 도민 모두가 ‘다가오는 통일’에 대한 확신과 준비에 나서도록 하는 도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정∙지경학적으로 장점을 가진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도민적 성원을 유도하고 주체로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통일교육위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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