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차배 감사위원장 “책임통감…연대책임 묻겠다” 담화…정작 도지사는 ‘묵묵부답’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농민들을 상대로 보조금을 빙자한 1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데 대해 19일 염차배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리 공직자의 직속상관인 농업기술원장이 대도민 사과를 한 데 이어 제주도 감찰수장까지 나서 책임통감과 함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정작, 도정 최고책임자인 도지사는 침묵으로 일관, 뒷말을 낳고 있다.

염차배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19일 ‘공무원 비위 발생에 따른 공직자에게 드리는 말씀’ 내고 “감사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다”며 사과했다.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H씨는 2013년 2월 농민 K씨(57)에게 접근해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속여 455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36명을 상대로 1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피해금액은 적게는 농민 1명당 1800만원에서 최대 6800만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36명으로, 피해신고가 계속 늘면서 범행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염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일로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부터 보였다.

이어 “이러한 사태는 공직감찰 활동에 있어 특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공직자 모두 공사(公私)에 있어 엄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은 2년 전 취임 이후 감사위가 공직 비위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3년동안 공금 횡령,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 범죄 사건이 2011년 62건에서 2012년 41건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 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고 고백했다. 

염 위원장은 직상급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염 위원장은 “부서를 책임지고 계신 간부 공직자께서는 업무 추진에 있어 반드시 관련 법규에 입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이는 한편 이번 사건들을 거울삼아 소속 직원이 비위를 저지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선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공직자들의 엄정 중립을 당부했다.

염 위원장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대선과 총선을 비롯해 최근 각종 선거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 주었듯 6.4지방선거에서도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감찰기관 수장까지 나서 공직비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했지만, 공직자 지도·관리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도지사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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