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증산동의안 상정 절대 안돼” 견제…도의회 상정여부 촉각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문제가 6.4지방선거를 앞둬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제주도의회가 재상정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6.4지방선거라는 어수선한 틈을 타 지하수 증산동의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의 제주도의회 상정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지하수 사유화 확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인가”라며 증산 동의안 상정 움직임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제주도의회는 사실상 임기 중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재상정할 지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2월 임시회 때 격론 끝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하루 취수량을 현행 100톤에서 120톤으로 20톤 늘리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지만 이후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선5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가 되어야할 이번 임시회에서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또 한번 도민사회가 격랑에 부딪칠 위기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도의회 내 한진 지하수 증산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압박과 로비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명백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도민여론은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이런 민의를 외면하고 6.4지방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틈을 타 증산 요구안을 처리해 버리겠다는 모략을 일부 도의원들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갈등의 배후로 한진그룹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도민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반복해왔다”면서 “이런 갈등과 반목을 뒤에서 조종하며, 분란을 확대시켜온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한진그룹이다. 이들은 농산물 항공수송을 빌미로 증산을 요구하기도 했고, 당연한 사회적 기여를 지하수와 맞바꾸려하는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하수 증산’에 찬성하는 의원들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새 정치이고 정치혁신인가”라며 “도대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새정치연합을 제주시민사회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선6기 도의회의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도민의 삶과 미래를 담보 잡는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이미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 명분은 사라진지 오래고, 도의회가 한진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의 재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특히 “잘못된 한진의 망동에 도의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낙선운동과 연계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한진그룹에도 “말도 안 되는 지하수 증산요구로 도민사회를 혼란케 하지 말고, 사업철수를 진지하게 고민하라”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준)도 논평을 내고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동의안’ 대신 사업허가 취소를 논의하라”고 주장하기고 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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