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중도하차, 전수조사 맞물려 더 늘듯...관리소홀? 제주도 "실태파악 어렵다"

[기사수정 2014.04.08 08:52]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지정과 관리를 맡은 제주도는 매해 이뤄지는 실태조사에서 부정 수급 업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선5기 제주도정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비)사회적기업 100곳을 지정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92개 업체 중 25곳이 업체 사유 등을 이유로 중도하차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업체를 뜻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정시 예비적사회기업을 포함해 최대 5년간 5~30명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인건비가 지원되고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법률적 인증요건을 일부 충당하지 못한 사회적기업 전 단계다.

제주도는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 일자리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25곳과 예비사회적기업 67곳 등 92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이나 업체 사정 등으로 25곳이 1년 단위 재연장을 거부하거나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다. 이중 보조금 횡령 업체도 있었지만 제주도는 사전에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예비사회적기업 A업체의 경우 최근 제주도에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다.

A업체는 2012년 11월8일께 고용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자신의 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2000여만원을 타냈다.

제주도 역시 5월까지 사회적기업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환수와 약정해지,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100곳 육성은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공약 이행에 급급한 나머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지정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배제할 수 없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자진반납은 3곳이고 나머지 22곳은 업체 사정 등으로 1년단위 계약을 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이 70여곳에 이르지만 담당 업무자는 2명에 불과해 실태조사가 힘들다”며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업체의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사회적기업 보조금은 국비가 아닌 광특회계를 통해 지원되며 2013년 한해 이들 기업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37억원에 이른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