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예비후보 “올 하반기부터 2년간 개발사업 인·허가 일체 중단” 제안

신구범 예비후보는 8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개발 50년 동안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달성한 반면 제주의 정체성 상실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제주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켜온 것이 사실”이라며 ‘개발안식년’ 실시를 제안했다.

제주개발의 역사는 5.16도로 개통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최초로 제주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제주도종합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73~1981), 문민정부 들어 ‘제주도개발특별법’(1991) 제정에 이은 ‘제주도종합계획개발계획’ 수립,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노무현 정부의 ‘제주특별법’제정 등의 발자취를 남겼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50년간 정부 주도로 네 차례 이상 제주개발의 틀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개발과 발전의 혼란은 물론 제주의 정체성 훼손과 제주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확대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가 해법으로 내놓은 게 ‘개발안식년’ 실시다. 개발안식년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일체의 개발사업 인·허가를 중지하는 것이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제주사회가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심각하게 결단해야 한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모든 개발사업 인·허가를 일체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도의회, 환경학계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광업계와 개발사업자 등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모든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제주 100년 도민회의’ 구성을 통해 지난 50년간 개발과정에서 야기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를 총체적, 객관적으로 정리·분석해 앞으로 보전 우선과 도민주도 개발이라는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수단·절차 등에 대해 주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도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령 개정 및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그는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의 승인대상 사업에 국한하는 것”이라며 “일반 개발사업 또는 건설,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또 “이미 승인이 난 개발사업이라든지,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면서 “드림타워 같이 논란이 있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아직 절차가 이행 중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8개 카지노 이외에 신규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기존 8개 카지노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