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에 출마하는 고창근 예비후보가 타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각종 교육시설 신설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공립 대안학교, 예술·체육고 설립, 단설유치원 설립, 일반계고 신설 등 교육시설 관련한 공약들을 무분별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시설 설치의 당위성과 적정성, 시설 소요 예산의 정확한 산정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설립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단순히 ‘지방재정 교부금, 보통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이라는 뜬 구름 잡기 예산 확보 방안을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재정교부금 현실을 알지 못하는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고 예비후보는 “얼마 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를 찾아 교육복지정책에 많은 재원이 들어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함을 호소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은 넉넉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정부도 지방재정교부금 관련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금을 확대하고 지원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보통교부금 상향 조정을 통한 교육시설 신규 건립을 공약하는 것은 억지 공약일 뿐”이라며 교육감 후보로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