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1국2체제 진화…독립 강소국 성취”
신구범 “1국2체제 진화…독립 강소국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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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와 별개의 체제 아니, 한 단계 더 진화한 업그레이드 된 특별자치도”

▲ 신구범 예비후보.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업그레이시켜 실질적인 ‘1국가 2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사실상의 ‘독립 강소국’으로 가자는 얘기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1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째가 된다. 당초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국가사무의 이양에 대한 수준과 속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먼저 지금까지 5단계 진행된 제도개선과 관련해 내용적인 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신 예비후보는 “그 동안 4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총 3800여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했고, 현재 5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하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규제완화와 특례 규정에 관한 것들로, 핵심적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은 정부가 아직까지 이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9단계 제도개선 계획 중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이 되는 오늘까지 겨우 5단계가 마무리 중에 있어 제도개선 9단계를 완료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모델’로는 홍콩과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올란도 군도 등 3곳을 꼽았다. 홍콩(홍가포르, 홍콩+싱가포르)과 마데이라는 이미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모델로 검토됐던 지역이다.

올란도 군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비무장평화지대로 독자적인 국기를 사용하고, 핀란드의 병역의무도 면제되고 있다. 이들 세 곳의 공통점은 완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신 예비후보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9단계까지의 제도개선을 정부와 일괄 타결을 통한 조속히 마무리 △현행 특별법을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 △홍콩처럼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1국2체제’ 실현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1국2체제는 특별자치도와 별개의 체제가 아니”라며 “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진화해 사법과 자치입법권을 보장받게 될 때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업그레이드 된 특별자치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는 우리의 비전인 사실상 제주 독립강소국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며 도민사회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1국2체제로 가기 위한 제도개선 일괄타결’과 관련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왜 10년, 20년이 걸려야 하나”면서 “지금이라도 도지사와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와 빅딜을 해야 한다. 안 할 거면 반납하면 된다. 그렇다고 제주에 크게 손해되는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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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폴 2014-04-17 13:54:15
홍콩과 싱가폴의 장점만을 가진 제주의 특별자치도 완성 원대한 꿈
112.***.***.204

할말많다 2014-04-16 22:23:29
제주의 지도자를 뽑는데 왜 언론에서는 후보토론 한번 없는가? 새누리 염병 그 대단한 원희룡 뭐가 무서워서 후보경선 토론도 거부하냐 그렇게 두려워서 어떻게 도지사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고 쫌 TV에서 보자 말만 정책선거 하지말고
175.***.***.65

진정한 2014-04-16 22:01:07
제주도민을 위해 목숨걸수 있는 유일한 후보 차원이 달라 축협회장할때 축협인들을 위해 국회에서 할복한 사람 이런 강단이 있는 사람 나와보라그래
110.***.***.221

하자하자 2014-04-16 21:52:31
왜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냐 TV토론해라
27.***.***.160

서귀포 2014-04-16 08:05:01
원희룡과 신구범의 맞짱토론 한번 보고싶네요.
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