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1국2체제 진화…독립 강소국 성취”
신구범 “1국2체제 진화…독립 강소국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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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와 별개의 체제 아니, 한 단계 더 진화한 업그레이드 된 특별자치도”

▲ 신구범 예비후보.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업그레이시켜 실질적인 ‘1국가 2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사실상의 ‘독립 강소국’으로 가자는 얘기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1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째가 된다. 당초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국가사무의 이양에 대한 수준과 속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먼저 지금까지 5단계 진행된 제도개선과 관련해 내용적인 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신 예비후보는 “그 동안 4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총 3800여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했고, 현재 5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하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규제완화와 특례 규정에 관한 것들로, 핵심적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은 정부가 아직까지 이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9단계 제도개선 계획 중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이 되는 오늘까지 겨우 5단계가 마무리 중에 있어 제도개선 9단계를 완료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모델’로는 홍콩과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올란도 군도 등 3곳을 꼽았다. 홍콩(홍가포르, 홍콩+싱가포르)과 마데이라는 이미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모델로 검토됐던 지역이다.

올란도 군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비무장평화지대로 독자적인 국기를 사용하고, 핀란드의 병역의무도 면제되고 있다. 이들 세 곳의 공통점은 완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신 예비후보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9단계까지의 제도개선을 정부와 일괄 타결을 통한 조속히 마무리 △현행 특별법을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 △홍콩처럼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1국2체제’ 실현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1국2체제는 특별자치도와 별개의 체제가 아니”라며 “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진화해 사법과 자치입법권을 보장받게 될 때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업그레이드 된 특별자치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는 우리의 비전인 사실상 제주 독립강소국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며 도민사회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1국2체제로 가기 위한 제도개선 일괄타결’과 관련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왜 10년, 20년이 걸려야 하나”면서 “지금이라도 도지사와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와 빅딜을 해야 한다. 안 할 거면 반납하면 된다. 그렇다고 제주에 크게 손해되는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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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봅시다 2014-04-10 19:42:27
이 양반의 추진력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110.***.***.125

제주사랑 2014-04-10 20:40:20
추진력과 리더쉽으로 제주를 살려주세요
203.***.***.125

제주홍콩 2014-04-10 20:44:46
제주가 홍콩과 같은 도시가 되는것 꿈같은 이야기 그러나 되면 좋겠당
39.***.***.190

누구를위한 2014-04-10 20:40:32
우리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좋아요
110.***.***.88

하루방 2014-04-10 21:02:41
제주의 역사를 만들어 보자구요
1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