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1국2체제 진화…독립 강소국 성취”
신구범 “1국2체제 진화…독립 강소국 성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자치도와 별개의 체제 아니, 한 단계 더 진화한 업그레이드 된 특별자치도”

▲ 신구범 예비후보.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업그레이시켜 실질적인 ‘1국가 2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사실상의 ‘독립 강소국’으로 가자는 얘기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1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째가 된다. 당초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국가사무의 이양에 대한 수준과 속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먼저 지금까지 5단계 진행된 제도개선과 관련해 내용적인 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신 예비후보는 “그 동안 4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총 3800여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했고, 현재 5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하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규제완화와 특례 규정에 관한 것들로, 핵심적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은 정부가 아직까지 이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9단계 제도개선 계획 중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이 되는 오늘까지 겨우 5단계가 마무리 중에 있어 제도개선 9단계를 완료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모델’로는 홍콩과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올란도 군도 등 3곳을 꼽았다. 홍콩(홍가포르, 홍콩+싱가포르)과 마데이라는 이미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모델로 검토됐던 지역이다.

올란도 군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비무장평화지대로 독자적인 국기를 사용하고, 핀란드의 병역의무도 면제되고 있다. 이들 세 곳의 공통점은 완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신 예비후보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9단계까지의 제도개선을 정부와 일괄 타결을 통한 조속히 마무리 △현행 특별법을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 △홍콩처럼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1국2체제’ 실현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1국2체제는 특별자치도와 별개의 체제가 아니”라며 “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진화해 사법과 자치입법권을 보장받게 될 때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업그레이드 된 특별자치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는 우리의 비전인 사실상 제주 독립강소국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며 도민사회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1국2체제로 가기 위한 제도개선 일괄타결’과 관련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왜 10년, 20년이 걸려야 하나”면서 “지금이라도 도지사와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와 빅딜을 해야 한다. 안 할 거면 반납하면 된다. 그렇다고 제주에 크게 손해되는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6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64
홍가폴 2014-04-17 13:54:15
홍콩과 싱가폴의 장점만을 가진 제주의 특별자치도 완성 원대한 꿈
112.***.***.204

할말많다 2014-04-16 22:23:29
제주의 지도자를 뽑는데 왜 언론에서는 후보토론 한번 없는가? 새누리 염병 그 대단한 원희룡 뭐가 무서워서 후보경선 토론도 거부하냐 그렇게 두려워서 어떻게 도지사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고 쫌 TV에서 보자 말만 정책선거 하지말고
175.***.***.65

진정한 2014-04-16 22:01:07
제주도민을 위해 목숨걸수 있는 유일한 후보 차원이 달라 축협회장할때 축협인들을 위해 국회에서 할복한 사람 이런 강단이 있는 사람 나와보라그래
110.***.***.221

하자하자 2014-04-16 21:52:31
왜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냐 TV토론해라
27.***.***.160

서귀포 2014-04-16 08:05:01
원희룡과 신구범의 맞짱토론 한번 보고싶네요.
14.***.***.83



멋지십니다 2014-04-11 15:45:57
당신의 정책들이 언젠가는 빛을바라 제주도가 살기좋고 살고싶고 누구나가 사랑하는
그런곳이 될
222.***.***.127

1231221122 2014-04-11 15:13:33
나는 김후보님 보다 신후보님이 경선에서 이겼을 경우
새누리당 모 후보가 더 긴장할듯
58.***.***.164

우도남자 2014-04-11 11:32:06
우도도 그리 만들어 주세유ㅋㅋㅋ
203.***.***.181

정책올인 2014-04-11 09:53:28
이양반의 정책은 끝이없네 다른 후보들은 경선룰같고 유불리 따지느라
정신없는데 오로지 정책이
211.***.***.25

지나다 2014-04-11 08:24:48
누구나 생각치 못했고 미래의 비전을 절망하고 있을때 신구범은 살아있네
175.***.***.108

옴마 2014-04-11 08:19:58
오늘도 날씨가 좋으네요 제주의 미래가 오늘 처럼만 했으면
122.***.***.118

와글와글 2014-04-11 08:18:11
강력하긴 한데 너무 강력해서 우려도 되네요
122.***.***.128

아침임다 2014-04-11 08:14:42
뭔일이 일어난겨? 왠 사람들
14.***.***.70

우리의소원 2014-04-10 23:34:49
강력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는것
175.***.***.176

강소국 2014-04-10 23:18:55
우리도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아자
175.***.***.184

제비 2014-04-10 23:05:37
새봄 좋은소식을 가져오는 제비처럼 좋은소식 기다립니다.
175.***.***.220

봄처녀 2014-04-10 22:33:53
신후보님의 정책들은 참 기발하고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느껴집니다!
당신의 행보와 정책을 응원
117.***.***.31

저력있네 2014-04-10 22:16:02
십수년 쉬면서 이런것만 생각했나? 너무 진취적인거 아냐? 그래도 되면 좋겠다
39.***.***.176

못먹어도 고 2014-04-10 22:06:10
일단 시도는 해봐야지 우리 제주의 미래가 정말 좋아진다면 해볼만 하지
39.***.***.64

어디갔나 2014-04-10 21:59:39
여기는 신구범 쪽만 있는것 같군 다들 겁들 먹었나 ㅋㅋ
39.***.***.194

구범사랑 2014-04-10 21:52:09
지사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 만큼이나 저희도 지지 합니다.
175.***.***.23

오늘 2014-04-10 21:45:03
새누리 여론조사 끝났는데 뭐 낙하산이 되겠죠? 그러나 뭘 가지고 싸우나 제주는 없었던 그인데
39.***.***.237

아야 2014-04-10 21:33:23
원 뭐씨는 어디강 고바불런디사 정책은 아맹 봐도 어신게
27.***.***.160

한라산 2014-04-10 21:17:04
청책선거 좋아요
우리한번 바꿔보죠
27.***.***.212

사랑 2014-04-10 21:17:03
어려운 것이기 하지만 이루어 진다면 좋겠네
122.***.***.124



하루방 2014-04-10 21:02:41
제주의 역사를 만들어 보자구요
110.***.***.82

애쓰네 2014-04-10 20:50:03
그래도 중앙에서 떨어뜨린 사람과 싸울려고 하는 모습이 안스럽기도 하네요 홧팅
222.***.***.127

지방선거 2014-04-10 20:48:01
정책다운 정책 낙하산 보다 좋으네요
39.***.***.199

제주홍콩 2014-04-10 20:44:46
제주가 홍콩과 같은 도시가 되는것 꿈같은 이야기 그러나 되면 좋겠당
39.***.***.190

알바? 2014-04-10 20:42:40
같은 알바인가요? 같은게 올라오는게 알바 시작인가?
110.***.***.88

누구를위한 2014-04-10 20:40:32
우리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좋아요
110.***.***.88

제주사랑 2014-04-10 20:40:20
추진력과 리더쉽으로 제주를 살려주세요
203.***.***.125

새도민 2014-04-10 20:39:22
그냥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제주도 만들겠다는 건가?
지금까지 못한거 이제야 하겠다고 하는 것도
222.***.***.127

도민 2014-04-10 20:29:32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입니다. 국제자유도시조성이
222.***.***.127

아낙네 2014-04-10 20:29:22
좀 쉽게 풀어서 요거는 이거다 하면 안되나?
110.***.***.163

제주도 2014-04-10 19:50:27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 질려나
222.***.***.127

해봅시다 2014-04-10 19:42:27
이 양반의 추진력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110.***.***.125

도민 2014-04-10 19:29:05
1국 2체제는 우리나라에서 시기상조 아닐까요? 중앙정부와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 가실런지 궁금합니다.
222.***.***.127

홍콩 2014-04-10 19:25:38
정부와 일괄타결 하신다는 것은 다소 무리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법이 있지만 그 본래의 뜻이 많이
222.***.***.127

노형 2014-04-10 19:16:57
마사회 이관 반대하다가 미국으로 쫒겨나고, 축협 강제통합 입법에 반대하며 할복하고 삼다수 지키
222.***.***.127

강택수 2014-04-10 18:03:25
전국인구의 1%, 전국 예산의 1%, 대한만국 1%의 제주도가 살아나갈려면 어떻해야 할 것인지 고민...
대차게 치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시키는데로 고분고분 말 잘들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받아와야 하는지???
말 잘안들어 팽당하는건 아닌지???? 고민,, 고민,, 고민
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