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아직도 4.3 이념대립 갇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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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전국화 위한 심포지엄...“14년 동안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왠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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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의원이 11일 열린 '제주4.3전국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산파 역할을 했던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4.3 흔들기에 대해 “좌우 이념대립에 갇힌 무지몽매함”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4.3특별법 제정 전후 과정’을 주제로 제주4.3전국화를 위한 2차 심포지엄이 열렸다.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4.3 특별법 제정 14년, 대통령의 공식사과 11년이 지났지만 이 역사적 과정들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만큼 종합적으로 당시 상황과 의미를 다루기 위한 자리다.

4.3특별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청와대와 입법 기관,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 날 당시 4.3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될 때까지의 쉽지 않은 싸움을 벌인 추미애 의원의 이야기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1998년 두 차례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두 차례 사회를 맡았지만 방청석의 야유와 고함이 터져나온 일, 사회의 무관심을 깨고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한여름 정부기록보존소를 일일이 뒤지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관련 재판기록을 손에 쥔순간, 1999년 제주도 지방경찰청 국감장에서 4.3 자료 공개를 꺼리는 경찰을 추궁했던 일을 차례대로 풀어냈다.

국정감사장에서 4.3이 전국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분위기는 달궈졌으나 쉬운 일이 없었다. 47년 3.1절 행사에서 경찰의 양민 발포사건을 시작으로 봐야하느냐 48년 4월 3일 무장대가 제주도내 여러 파출소를 기습한 것을 시작으로 봐야하는 가에 대한 시각 차이로 진통이 일었다.

이 과정을 거쳐 결국 1999년 12월 16일 국회에서 4.3특별법이 이념의 대립을 돌파하고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추 의원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절로 쏟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4.3특별법 이후에도 완전해결은 요원했다. 끊임없는 이념 논쟁이 되풀이 됐기 때문이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자 특별법을 ‘폭동을 정당화시킨다’며 보수세력에서 몰아세웠고, 2000년 헌법재판소에 특별법에 대한 위험심판 청구도 제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 염려스럽다는 게 추 의원의 말이었다.

추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66주년 4.3 추념식에 방문하지 않은 데 대해 “4.19혁명 이후 제주4.3에 대한 진상조사 위원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됐는데 5.16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규명 작업을 못하게 됐고, 4.3을 언급하는 게 금기시 되고 연좌제가 됐다”며 “인권부분에서 가장 빚을 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의 딸이 박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역사 부채의식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오셨다면 사실 좌우이념 대립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대단한 일이 됐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정홍원 국무총리가 4.3 당일 오전 추념일을 방문해 놓고, 오후에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인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당시 정 총리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4.3희생자로 결정된 인사 가운데 남로당 핵심 간부나 무장대 수괴급이 있으며 이들을 희생자로 볼 수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제주 4.3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대한 법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이라며 “ 아직도 좌우 이념대립에 아직도 갇혀있다. 무지몽매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까지 뒤집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가동했던 것이 2001년 1월인데 14년 진상규명이 이뤄지는 동안 잘못된 사람이 들어갔다면 그 긴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러는 건 ‘흔들기’일 뿐”이라며 “특별법은 어떤 사람을 희생자로 하라고 강요하는 법이 아니라 희생자를 가려내라는 절차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의원은 “추념일로 지정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기뻐하지만 말고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눈치보기, 정치적 동기에 의한 움직임이 아닌 역사적인 진정성으로 제주 4.3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들의 노력이 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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