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전문] 신구범 후보 정책대담...“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안주면 해결”

- 선거정국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입니다만, ‘세월호 정국’이다보니 이런 질문,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자제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충격이 있는데 선거운동 한다는 자체가 도리가 아닙니다. 저뿐 아니라 모두 분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정책에 대한 검토, 그 다음 내부에서 지인에 대해 전화를 돌린다든지, 소규모 미팅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 우여곡절 끝에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로 합의추대 되셨는데요. 말이 많습니다. 밀실야합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합의추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과정으로 봐서 밀실야합이라고 그럴 만한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오늘(2일) 고희범 전 도당 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서도 보면 우리가 치열하고 어려운 협상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협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한미 쇠고기 협상하듯 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커피 한잔하면서 ”자, 네가 해라“ 이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통은 필요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나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협상이기 때문에 밀실야합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고희범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고 싶어 하는 마음, 또 하나는 당원으로서 선당후사라는 원칙에서 서로 협상을 했습니다.”

4.jpg
▲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밀실야합? 어불성설...제주사회 리더십-비전 위기”

- 너무 쉽게(?) 합의추대라는 결정이 단기간에 나서 그런 말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제주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해 주시고, 제주 미래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제주도 사회는 한마디로 위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중FTA나 하다못해 해군기지도 우리의 자력으로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 문제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나 비전 면에서 위기를 관리할 만한 그러한 자원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제주 현 사회의 가장 큰 문젭니다.”

-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도 경선 룰과 관련해서 진통이 많았습니다. 지나간 얘깁니다만, 후보께선 공정만 하다면 어떤 룰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겁니까?

“우선, 경선 룰에 관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무근입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는 중앙당이 결정한 경선 룰을 지방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 뿐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경치경험이 있는 입장으로, 제게 유리한 경선 룰이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겐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선 룰이라도 받겠다는 자세가 되지 않고선 경선에 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이념-목적 따라 당적 변경 가능...경선 불복은 후회”

- ‘새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잦은 당적변경이라든가, 경선 불복 전력이라든가, 도민 갈등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새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합의추대 또한 도민 그리고 당원 의사는 배제됐고요.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우선 당적을 자주 변경한 거, 이거 하고 새정치가 안 맞는다는 건 틀린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처칠만 하더라도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정당을 세 번씩 옮겼습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민주당에서 한나라당, 또 그 다음에 군소정당인 창조한국당으로 이렇게 옮겼다가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왔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제가 축협 중앙회장을 하면서, 소위 농·축협 통합에 반대를 했습니다. 정부가 불법으로 강제통합을 했습니다. 그 싸움을 하기 위해 정당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엔 소위 창조한국당의 대표였던 문국현 씨가 사법살인을 당한 분입니다. 사법개혁을 부르짖은 양반인데, 저도 왜 감옥에 가는지 모르고 감옥에 갔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문국현씨가 제의했을 때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 과정을 보면 힘 있는 여당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야당이나 군소정당으로 갔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옮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새정치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낡은 정치 때문에 새정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새정치를 위해서 싸우고 밟히고 찢기고 패배의 길을 갔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때, 정말 새정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선 불복 전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후회합니다. 제주도 정치발전을 위해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총선 때 이야깁니다. 그 당시 경선 과정에서 불복을 하거나 탈당을 하거나 한 분들이 계십니다. 문대림 전 (도의회)의장이나 고창후 전 (서귀포)시장,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 신방식 후보들이 그런 과정으로 갈 때 전화를 했습니다. ‘절대 탈당을 하거나 경선에 불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지난 1998년에 그런 일(새정치국민회의 탈당)이 있고 나서 평생에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경선 불복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론 사과도 했습니다.”

- 관련해서 한때는 민주당 고희범 후보로부터 사실상 영입제의를 받은 뒤 문을 열어두기도 했고, 새누리당의 전신 그러니까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을 맡기도 했고, 2010년 선거에선 잠시 여당 후보였던 현명관 후보를 밀기도 했는데, 이게 새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만을 봅시다. 이게 정말 새정치식 선거였느냐는 이야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낡은 정치판이고 낡은 선거판이었습니다. 그 선거판에서 어떻게 거짓말 안하는 정치, 음해를 안하는 정치, 더군다나 공작 선거를 안 하는 정치를 꿈꾸면서 싸우기도 하고 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해주셨지만 맥락을 따져보면 소위 새정치를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명관 후보인 경우에도 우근민 후보측이 열흘 이상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현 후보)동생의 돈, 가지고 있는 것을 잡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가진 자체를 옳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라 적어도 제주 사회에서 공작 정치는 끊어 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가 현명관 후보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5.jpg
▲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세대교체,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여건 미흡...원희룡, 출마 제의 거부”

- ‘세대교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여건이 안됐다는 논리를 펴고 계신데, 혹시 나 아니면 안된다는 건가요? 한때는 원희룡 전 의원이 나오면 출마하지 않고 그를 돕겠다고도 하셨는데...

“도민들이 지금 세대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대교체는 저도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어떤 세대교체든지, 누구든지 세대교체만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제주사회가 세대교체를 진실로 이루기 위해선 세대교체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도민들이 어떤 도지사를 원할까? 정말 제주도를 알고, 제주도에서 역할을 했었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세대교체?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하나는 세월호 사건에서 봤듯이 한 정부의 무능이, 한 정권의 무능이 얼마나 국민들의 생명을 못 지켜주는지… 이것을 뒤집어보면 선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입니다. 선장은 어떤 선장이어야 하는지. 이번에 20대 3등 기관사가 키를 잡다 이 큰 사고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적을 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을 밝혀드리는 게 서로의 오해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8월경에 제주도 도지사 후보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거론이 됐습니다. 저도 제주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지인에게 지금 제주도 상황에서 제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지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원희룡 전 의원이 오히려 와서 지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지사는 행정과도 관련이 있어야 하고 정치권과도 관련이 있으면 잘할 수도 있습니다. (원 전 의원은)기본적으로 우수하신 분이고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정중하게 (원 전 의원에게)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신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이러면서 그분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 이후에 중앙월간지로 기억하는데 제주지사에 대한 질문을 하니, 원 전 의원이 ‘나 제주지사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적어도 제주도지사를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어디 있든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생각도 하고, 또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혀 의사가 없다고 스스로 밝혔는데도 중앙당의 입장 때문에 떠밀려서 내려온 형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했던 원희룡 전 의원 하고 지금의 원 후보와는 다른 인물이다. 그런 뜻에서 (원 전 의원을 돕겠다는 말은)‘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입니다.”

“1국2체제 꼭 실현해야...선 보전 후 개발 도민적 합의 필요”

-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정책 검증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 기회에 ‘내가 당선되면 이것만은 꼭 실현하겠다’, 핵심 공약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제주의소리]에서 이렇게 정책을 이야기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실종될 우려가 큽니다. 제가 제주사회에서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우리가 출륙금지령도 있었고, 4.3도 있었지만 제주의 자존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두 번째는 제주도가 가진 잠재력과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발현해서 제주도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주 사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에 설치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8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된 게 없습니다. 보니까 3839가지 정부권한을 이양은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제대로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 개 없이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관점에서 특별자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홍콩, 싱가폴과 경쟁하자고 국제자유도시를 만든 것 아닙니까? 홍콩이 어떤 곳인가? 외교, 국방을 빼고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싱가폴은 국가입니다. 그럼 제주도도 적어도 그 정도 체제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별자치도를 좀 더 진화시키면 1국2체제 입니다.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16도로가 준공되면서 제주도의 개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50년입니다. 이제는 과거 50년의 개발의 역사를 성찰하고, 도민 주도의 개발, 우리가 외자를 주고 있다. 지금도 중국 자본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토종자본, 도민들이 주도하는 개발이 돼야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원칙, 이런 것들을 도민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보전을 우선하는 개발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한중FTA입니다. 우리가 한중FTA 피해가 엄청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이길 방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조를 시장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라고 하고 있는데 소득을 보장해주고 농민들이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업 정책을 시장에서 소득으로 바꿔내면 제주도의 1차 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제주도에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외자의 98%가 중국자본...‘먹튀’라면 투자진흥지구 폐지해야”

- 아무래도 지금 제주사회 현안은 드림타워, 중국자본 유치, 난개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국 자본은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들 투자 계획을 보니 4조3000억원 정도 됩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을 포함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외자의 98%가 중국 자본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중국 자본의 특성이 제주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리고, 말하자면 콘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분양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먹튀' 비슷한 것입니다. 투기자본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러한 투기자본이 결국은 중산간을 포함해 난개발의 될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이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토종자본을 만들어서 이제는 정말 도민이 주도하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중국 자본이나 드림타워 관련해서는 우선 2002년도에 만들어진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세, 지방세, 세제 감면 혜택 주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중국 자본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라면 굳이 이런 제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개 이 사람들이 중산간이나 땅값이 싸고 넓은 지역을 찾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카지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16개 카지노 가운데 제주도가 8개 업체입니다. (그거면)족합니다. 카지노는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 문제만 하더라도 높이가 218m입니다. 재해위험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카지노 허가만 해주지 않아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카지노는 8개로 충분합니다.“

- 첫 삽을 뜨느냐 마느냐는 시점까지 와 있는데.

“안됩니다”

- 안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건축)허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건축하고 싶으면 하라. 다만 카지노 허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 투자진흥지구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질해야 한다’ 정도면 그렇구나 할 텐데...일부에선 선점효과를 위해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외국인 투자 제도는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읍)위미에서 만들고 있는 백통신원, 저 거는 정부가 소위 진흥지구로 지정한 곳입니다.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 그래서 도민들이 중국 자본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투자진흥지구면 중국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폐지를 하고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뇌물공여-선거법 위반, 잘못된 판결...투옥중 해상풍력 사업권 넘어가”

- 아킬레스건 일 텐데요. 제3자 뇌물공여죄로 실형까지 사셨고,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도 하셨는데. 일부에선 이런 전력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낡은 정치체제 안에서 정치를 하면서 당과 패배의 길을 걷던 중에 생겼던 일들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감옥생활을 790일을 했습니다. 가석방 때문에 다 한건 아닙니다. 제가 왜 감옥에 가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뇌물이나 뇌물공여죄라면 저에게 추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재판이지만, 결국 원인을 따져보면 삼다수를 지키기 위해서 재벌하고 싸웠던 것이 원인이 돼서 그렇게 발전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옥생활을 한 것으로 대신 삼다수를 지켜낸 겁니다. 감옥에 다녀와서는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도 같은 이야깁니다. 정말 지금 같으면 하나도 위반이 아닙니다. 지금 선거법이라면. 사전선거운동이고, 이해유도죄라는 죄목인데, 우리가 위헌 심판 청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재판이고 정치적인 재판의 희생이 된 건데,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 이건 안 맞는다는 이야깁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 후보께선 항상 제주의 자원을 말하면서 물과 함께 바람을 얘기합니다. 최근 후보께서는 풍력개발을 더 이상 민간기업에 넘겨선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후보께선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민간기업에 넘기시지 않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가지고 삼다수를 만들었고, 행원 풍력발전도 전국 최초로 상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풍력발전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삼무라는 농업회사법인을 하면서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땄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감옥을 가버리면서 그 사이 (사업권이)옮기고 옮기다 보니 다른 사람 손에 가 버렸습니다. 제 손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넘긴 건 없습니다.”

- 그동안 누구보다 정책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제주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개발안식년제, 고교 무상교육, 물.바람 등을 통한 토종자본 4조원 조성...어찌보면 참신하고, 어찌보면 가능할까도 싶은데요. 실현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 2년동안 숨고르기 필요...읍면동 기초자치단체화 충분히 가능”

“제가 삼다수를 만들 때도 안 된다는 사람도 많았고, 컨벤션센터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가 가진 잠재력, 자원, 기회를 활용하면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했던 일을 기초로 해서 이런 구상을 것이다 실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실현할 자신이 있으니까 내놓는 것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우리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 145억원이면 됩니다. 면제 받는 학생들도 빼고 하다 보니까. 삼다수가 1년에 400억원을 법니다. 거기서 끊어 내면, 우리 아이들 돈 안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깁니다.” 

- 개발안식년제, 2년 동안 숨을 고르자는 내용인 것으로 압니다만.

“5.16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개발 역사가 시작되고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이냐, 보전이냐가 아니고 드림타워나, 중국인 투자 관련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시점에선 한 2년 동안 숨고르기를 하면서 과거 50년 개발 역사를 성찰하고, 우리 제주 사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무조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건설이나 건축,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개발특별법 22조에 의해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 승인을 하고 있는, 소위 조례로 굳힌 내용인데, 큰 사업들은 유보를 하자는 겁니다. 여기엔 시행 중인, 말하자면 인허가를 밟기 위해 절차를 기다리는 사항까지도 유보하자. 법률 근거 규정보다 기본적으로 인허가는 도지사의 전속적인 재량입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재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 읍면동 기초자치단체화, 가능할까요?

“마침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단이 저에게 방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읍면동 기초자치단체화)아주 쉽다. 기본적인 전제는 특별법을 만들며 시군을 폐지했는데, 이걸 부활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 대신 행정시장 직선제, 이건 정말 무의미합니다. 헌법에도 의회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지사가 권한을 주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기만 4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건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화하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나서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읍면이 정주 여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훈련을 8년 이상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장들, 주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통장들은 간선입니다. 이장, 통장이 기초의회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이 있으니 적절한 순서로 같이 하면 훌륭한 의회가 됩니다. 이 의회가 할 일이, 읍면동장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여러 지적이 있는데 43개 읍면동장 인사권을 지사에게 뺏어서, 읍면동장을 자치의회에서 선거를 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공무원만 임명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읍면동장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권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산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이 요구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재경원(기획재정부)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로 넘깁니다. 예산요구권을 주면 이 분들이 예산 요구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편성하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도에 가서 매달려야 하는데, 도지사의 재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돼서 좋은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자치 의식입니다. 지금 제주사회에서 ‘제주판 3김’이라고 우리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개인이 키우는 게 아니라 제도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로 해놓으면 여기서 기초자치 의원을 하신 분들이 도의원도 되시고 국회의원도 되시고 지사도 되시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훈련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다고 봅니다.”

3.jpg
▲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강정 진상조사위 못할 거면 민선지사 하지 말아야...정책선거 약속 철저 이행”

- 강정 갈등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취지는 좋은데 그전에도 비슷한 시도는 있지 않았나요?

“유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 핵심이 이렇습니다. 해군기지 공사가 60% 이상 진전됐는데 이것을 되돌리라는 것은 강정 주민들도 사실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 진행은 불가피합니다. 제주사회가 할 일은 강정 주민들이 그동안 당했던 자존심을 회복해주고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제가 제안한 건 다릅니다. 과거는 국회나 정부에서 해주길 바랐던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진상을 조사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해야 할 것은 하면 됩니다. 지사가 주체가 됩니다. (위원회에)해군, 총리가 다 들어가지만, 민선 지사가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민선 지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선 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폭로.비방 일절 하지 않고, 정책 대결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비슷한 약속을 했고요. 이번 선거 정말 깨끗하겠다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후보를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까지 치셨는데. 앞으로 선거가 격화돼도 지킬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관선 도지사처럼 중앙당에서 내리꽂기 했다고 비판하지 않았나요?

“지킬 자신이 없었으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 기회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정치에 머무는 기간 동안 이야기인데, 정말 깨끗한 선거 한 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기회가 온 겁니다. 원 전 의원이 선거 개혁하겠다, 잘못된 괸당 문화 청산한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선거를 치르는 건, 이런 거에 대해서 원 전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가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기도 하지만 둘이서 재밌는 선거를 치러내서 도민들께서 선거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선거 문화를 바꿔내는 역할을 우리 두 사람이, 당락을 떠나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원 전 의원을 향해서 중앙당에서 내리꽂기 했다는 비판을 하셨는데.

“표현의 주어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원 전 의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중앙당이 제주도의 자존을 뭉개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내리꽂았다는 것입니다. 제 표현의 주어는 중앙당입니다. 원 전 의원이 아닙니다.”

“‘우 지사와 화해’ 약속 지켰다...유권자 선택 기회 충분하면 승산”

- 20년이상 정치적으로 라이벌 관계였던 우근민 지사와 만났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제가 이 일과 관련해서는 [제주의소리]에 감사를 드려야 겠습니다. 아마 지난해 11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책에 올인 했던 사람이고, 우 지사는 정치에 올인했던 사람이다. 목표는 같은데도 그렇게 하려다 보니 갈등이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 지사가 틀렸다고만 생각했지, 이해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내 잘못이 있었기에 선거 전에 손을 내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가능했던 게 [제주의소리]에서 기회(인터뷰)를 제공해서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 지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겠나? 다만 제가 후보로 확정이 되니까 우 지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잘해봐"(우), "당신이 도와줘야 잘 할 것 아니냐”(신), “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관리 지사야"(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트는 사입니다.”

- 후보 스스로 막판 뒤집기 혹은 역전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은 열세라는 걸 인정하신다는 얘긴데. 선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세를 어떻게 뒤집을 생각이십니까?

“상당한 묘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뒤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후발주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역전승이라는 말은 실현이 되는 용어입니다. 꿈의 용어가 아닙니다. 본인으로선 역전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치러낼 수 있지 않나. 또 두 번째는 유권자라는 것이 정치 소비자다. 이 소비자들이 어떠한 상품, 제주도에 필요한 상품,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상품인가. 우리가 시장에 가더라도 가격 따져보고, 품질 따져보고 입어보고 선택을 합니다. 선거전에 들어가게 되면 정책토론 등 여러 기회가 있을 텐데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들에게 정말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 올바로 제공해 드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 그리고 제주도민에게 할 말씀 해주시죠?

“중복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제주도가 위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한중FTA, 중국자본 문제, 해군기지 문제 갈등 하나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위기고, 비전의 위기라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봤듯이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판단들을 이 위기의 시대에 도민들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암환자들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일 경우에 의대를 갓 나온, 암에 대해 모르는 의사를 선택을 할 건지, 암수술도 많이 했고 숙련된 의사를 선택할 건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른 판단을 해주셔서 단순히 누가 지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의 잠재력과 자원과 기회를 누가 최대로 발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담=김성진 편집국장
정리=김태연 기자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