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겨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6.4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의소리]는 ‘세월호 정국’으로 자칫 정책선거가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출마 이유를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각 당의 도지사후보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제주의소리] 정책대담 (3) 고승완 후보...“해군기지 부지에 평화생태공원 조성”

통합진보당 고승완 후보가 한중FTA를 막기위해 당선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담판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선 우근민 지사가 4년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그 자리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고 후보는 지난7일 [제주의소리]가 마련한 6.4지방선거 후보 초청 대담(‘2014 제주, 미래 제주를 말한다’)에서 “도지사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제주 농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한중FTA 만큼은 체결하지 말도록 요구하겠다”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와대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서 하우스감귤 농사를 짓는 고 후보는 “저도 피부적으로 와닿는게 한미FTA 보다 더 큰 한중FTA가 제주농민을 죽이려 하고 있다”며 한중FTA 협상 중단을 핵심공약 1순위로 꼽았다.

그는 나머지 세명의 도지사 후보들에게도 한중FTA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는 농민, 농촌 문제 해법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최저가격 보장제 △반값 농자재 지원 등을 제시한 뒤 이번 선거가 한중FTA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도지사후보들, 한중FTA 입장 밝혀야...도정, 해군기지 해법 침묵”

고 후보는 다른 핵심공약으로 △난개발 대책 수립 △가정용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제주-인천 공공여객선 도입을 내걸었다.

그는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과 관련해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먼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향후 전면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연간 1300억원으로 예상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무제한적인 무상공급은 아니라고 했다. 일반 서민들이 쓰는 양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이상은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고 후보는 4.3의 완전한 해결 방안으로 △생활비, 의료비 국고 확대 지원 △추가 진상조사 △4.3평화재단 지원 확대 △추가 유해발굴 및 유적지 정비 △4.3평화인권 교육 등을 든 뒤 “4.3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은 차기 도정에서 명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4년전 이른바 ‘윈-윈 해법’을 약속했던 우근민 도정이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의 입장이 분명하고 강정 주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그 자리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해 제주를 평화의 섬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상징물을 중국자본이 짓는다고? 드림타워, 전면 백지화해야”

고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초고층 건축물 ‘드림타워’, 중국자본 유치 등과 관련해 도지사 후보 합동 선언을 제안했다.

호응 여부를 묻자 그는 “사실 (많은 후보가)공감하는 것 같다”며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 거대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개발인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인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드림타워는 제주도의 상징물이 될 텐데, 상징물을 중국자본에 의해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카지노 시설 도입 문제를 거론하고는 “제주도가 도박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우근민 도정을 향해선 “과감히 차기 도정으로 넘기되 일단은 진행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국인 투자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기본적으로 중국투자 뿐 아니라 외국 자본에 대해 도민들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투자영주권제도는 아예 폐지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당초 제주도의원(제16선거구.제주시 애월읍) 출마를 준비하다 도지사 선거로 방향을 틀었다.

그 이유에 대해 고 후보는 국제자유도시를 빙자한 신(新) 자유주의 실험장화, 외국 투기자본, 중산간 난개발, 해군기지, 비정규직, 농산물 가격 폭락 등을 언급한 뒤 이같은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도의원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굵직한 현안 해결 도의원으론 역부족...과거 새누리-민주당 도지사 실망”

6.4지방선거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 후보는 “한마디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제주의 가치 훼손을 어떻게하면 막아낼까 하는데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연 보전, 공동체문화 복원, 친환경 1차산업 육성, 보편적 복지 확대를 부르짖었다.

고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며 모든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60% 수준, 즉 154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료가 무료인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과 관련해선 제주시 동부, 서부 지역에 한곳씩 추가로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중인 서귀포 산후조리원도 무상 공공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곳당 설치비와 연간 운영비를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추정하고 “무상급식 예산이 연간 3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5.16도로를 ‘성판악로(路)’로 바꾸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선 “불법 쿠데타의 이름이 도로명으로 쓰여선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를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공모 등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도로명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차갑다는 점은 어느정도 수긍했다.

하지만 고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여론 악화)이면에는 편파적인 언론이 있다. 그렇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정당지지도 두자릿수 득표를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1000만 관광객이 제주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고, 2000만 관광객이 된다고 해도 삶이 두 배로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민주당이 도지사를 맡아서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제주도를 망치고, 도민을 힘들게 했다”며 “제주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은 통합진보당 뿐”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