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는 '제주판 세월호'? 주민투표 가나
드림타워는 '제주판 세월호'? 주민투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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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한달 밖에 안남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드림타워 조성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서 야당과 도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시민사회와 6.4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데도 우 도정이 사실상 귀를 닫자 야당이 '주민투표'라는 초강수를 예고했다.  

제주도는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의 건'이 지난 19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부서별 협의를 마치고 관광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오는 30일 제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건축허가 변경 최종 승인 사실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과 소속 도의원들이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드림타워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박희수 의장은 "중국자본의 무분별한 투자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큰 상태에서 추진되는 드림타워 사업은 중국자본 문제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의 최대 과제로 남겨진 상황에서 안전성 마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 건설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과 직결된 초고층 건축물 드림타워를 사실상 '제주판 세월호'로 본 것이다.

박 의장은 "여야 할 것이 없이 드림타워 해결을 위해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주문하고 있고, 심지어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와 드림타워 입지 지역구 새누리당 후보들 조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임기말 우근민 도정이 강행 추진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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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고유기 정책실장, 박희수 도의회 의장, 양영식(제주시 연동 갑) 도의원 후보. (왼쪽부터)
박 의장은 "드림타워 문제 해결은 도민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요건상 주민투표 대상에 부합되는 사안으로 판단, 도의회의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절차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010년 우근민 도정 인수위는 논란이 됐던 리조트개발 사업과 관련 '향후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등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임 이후 최종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던 사례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우근민 도정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이를 위해 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 13명의 연서를 받아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드림타워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의 건으로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13명의 동의를 얻어 소집이 가능한 상황이고, 새누리당 의원과 교육의원이 참여해 임시회가 성립되면 안건으로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발의의 주체는 도지사"라며 "청구된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도지사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도지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의회가 이런 시도를 하기전에 우 지사가 차기 도정으로 넘기겠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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