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돌이킬 수 없는 우 범해서야" 비자림로, 블랙나이트 제동...드림타워는 왜?
6.4 지방선거 5일을 남긴 오는 30일 김상오 제주시장이 드림타워 건축허가를 내주는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의 건'이 지난 19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제주도는 부서별 협의를 마치고 관광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해주기 위해 마치 시나리오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해 여야 유력 도지사 후보인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 노형과 연동 도의원 후보 8명 모두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고 촉구해 왔다.
이에 우 지사는 "드림타워에 대해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고 하는데 다음 도정에 그 사람(중국자본)이 투자하느냐"며 "다음 도정에 심사할 게 없을 것이다. 투자할 사람이 가버리면..."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4년 전 우근민 지사가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는 이와 사뭇 달랐다. 전임 김태환 도정이 추진했던 사업들에 무더기 '제동'을 걸었다.
특히 갈등이 빚어졌거나 논란의 소지가 큰 사업에 대해 민선5기 도지사 인수위원회는 사업 추진 최종인가를 지사 취임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인수위는 환경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비자림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추진 중단을 요청했고, 적자투성이 서귀포의료원의 신축공사도 중단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특히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까지 얻은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최종인가를 우근민 당선인 취임 이후로 미뤄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곶자왈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놓고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점을 줄곧 제기하고 있는데다 최근 일련의 절차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다른 사업에 비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인상이 짙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만약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투명한 진행절차가 무시됐다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는 격"이라며 "향후 이 사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블랙나이트 리조트 사업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과, 지금의 드림타워를 대하는 우근민 도정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이중적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드림타워는 교통, 경관, 안전, 재난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규모 카지노 시설 등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큰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우근민 도정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과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우근민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후보들과 도지사 후보까지 드림타워에 대해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우 지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6.4 지방선거 최대 현안이자 논란이 큰 사업을 선거정국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는 우근민 도정의 의도가 뭔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우 지사가 드림타워 조성사업을 끝내 허가해 줄 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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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