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1차산업 전문가 답게 한.중 FTA협상에서 국내 1차산업 보호를 위한 상임위 차원의 결의를 이끌어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우남 위원장이 제안한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했다.

2012년 5월 시작된 한.중 FTA는 현재 상품 개방과 동식물 검역 규제 협정(SPS) 등에 관한 12차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지난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상이 급진전되고 이로인해 중국이 요구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이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지 3개월 만에 기본지침을 논의하는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전례가 있다.

이처럼 한.중 FTA 조기타결로 인한 농어업 개방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김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농수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협상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에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허 제외’를 관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중 FTA 협정문에 ‘SPS(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 조항(Regionalisation)’ 제외,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논의 즉각 중단,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또 결의문을 통해 "위원 모두가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어민의 피해를 막고 농어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다짐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농어업은 UR, 한.미, 한.EU FTA 등 기존의 수입개방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에 대한 확실한 보호 장치 없이 진행되는 한.중 FTA는 국내 농어업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농어민들에게 FTA로 인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개방의 가속화 보다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업, 농어촌 회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