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중국자본...중요한 건 '제주의 가치'
난개발, 중국자본...중요한 건 '제주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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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칼럼] 중국투자의 개발효과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3조의 투자보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한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전이나 후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제주의 가치는 다름 아닌 제주다운 제주를 지키는 일이다. 원 도지사의 말을 빌린다면 “이런 가치는 개발을 뛰어넘는 최우선 가치”라며 “좋은 투자는 적극 유치하되,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자본과 난개발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같이 제주의 가치 지킴은 원 도지사의 트레이드마크가 돼 버렸다. 전임도정의 선보전 후개발과 큰 차이는 없지만 그 강도와 실천 의지가 사뭇 다르다. 전 도정과 가장 크게 부딪치는 사업이 첫째는 제주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사업이며 둘째는 드림타워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민선 5기 도정과 JDC에서 허가가 나오거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사업 진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250만여㎡에 중국 란딩(藍鼎)그룹이 2조5600억원을, ‘드림타워’는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뤼디그룹(綠地集團)을 투자자로 유치해 제주도 내 최고층인 56층 규모(218m)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빌딩 2개 동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허가된 사업이다

투자유치가 목마를 때 3조원이 넘는 사업을 유치하는 일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허가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제주의 가치를 간과하였다. 전자의 사업은 개발사업을 승인한 고시 면적 보다 사업자 측이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 연면적이 무려 4만3192㎡나 초과되었다. 그것도 초과된 면적이 모두 분양사업으로 변경하여 합리적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후자의 사업은 노형노타리 일대에 56층 200미터가 넘는 초고층의 건축물을 허가함으로서 제주경관가치에도 어울리지 않고 교통지옥이 예상되고, 교통 영향평가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처지에 있어 착공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사업자측은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이미 허가가 나온 사업을 되돌린 것은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기존 사업 허가 내용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에서는 ‘한국 투자 경계령’이 내려졌다. 베이징(北京)일보와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언론들은 지난달부터 연이어 “원희룡 지사가 중국 기업의 투자에 ‘중지 또는 재검토’ 통보를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이런 사실을 조사중이다. 진퇴양난이다. 전임 도정의 투자 매너리즘으로 잘못된 허가나 관행을 그대로 가기도 그렇고 외교적으로 중국의 투자 행정 신뢰를 실추하게 됐으니 고통스럽고 외로운 결정이 따를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 지사는 중국 투자는 본래의 사업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숙박시설 분양업 등으로 본질을 훼손하는 일에 철퇴를 내리려는 것이다. 허가취소에 따른 소송을 무릅쓰고서라도 제주의 가치를 관철시키겠다는 원도정의 제주 가치 사랑과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바로 잡겠다는 그 의지와 행정철학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도정이 잘못한 일에는 가차없이 비판하여야 하겠지만 도정이 잘하는 일에는 도민들도 열열히 힘을 보태어야 한다. 

그래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깨끗이 털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비록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편승하여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과 영주권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여 난개발을 부추기고 제주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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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수필가.
따라서 드림타워는 교통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람중심의 친 환경도시여야 하며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대로 숙박 시설 규모는 가급적 축소하고 신화 역사 리조트답게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제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자본과 제주자본이 상생하고 개발 효과가 도민 속으로 스며 들 수 있도록 제주관광개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도지사가 바뀌어도 제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공직자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5일 전 행정부지사 김 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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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4-08-07 15:56:57
필자의 의견대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시설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 환영하지.
드림타워 및 제주신화역사공원내 카지노 시설관계는 속 빼었네요.
사업가들은 자본을 투자하면 빨리 회수하는 것이 투자자의 목적이니 문제가 많다.
드림타워건축은 호텔, 콘도, 카지노 등 시설을 하여 우선 콘도를 분양하여 투자의 일부 자본을
회수할려고 할 것이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은 원래의 목적대로 제주의 신화나 역사시설을
해야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 신성한 곳에서 카지노시설은 안된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투자자와 협의 대안을 마련하여 인허가를 보완 한 후에 착공을 해야한다.
그렇치 않을 경우 제주역사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원망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112.***.***.145

제주백성 2014-08-06 18:04:44
제주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프리카 원주민 생각해야 한다. 제주 백성이고 싶다. 이왕 제주 땅에서 살면서 갑으로 살고 싶다.. 올바른 가치를 살리는 도정이 되기를
118.***.***.4

제주사랑 2014-08-06 13:39:23
원희룡의 가치는 제주의 가치 보존이다 3조의 투자가치보다 제주가치를 지킨다 이것이야말로 원도지사의 생명이다 이것을 지킬 수있는 지 없는 지 ? 이가치를 도민이 함께지켜야할 것이다 좋은 칼럼이다 그러나 두고 볼일이다
211.***.***.252

제주도민 2014-08-06 12:53:23
당연한 말씀~~~~~~~~~~
멀리보는 제주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11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