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비새는 학교 이제는 그만 / 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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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교육위원회)

지난 94일 학교시설 누수 및 균열 개선방안 토론회에 다녀왔다. 태풍이 오거나 큰비만 오면 걱정인 비새는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해준 이석문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고마움을 표한다.

지난 7월 업무보고와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새는 학교 현황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전체 도내 185개교 중 68개교 37%의 학교가 비가 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학교에 비가 새고 있어도 제때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있다. 가정집의 경우 비가 새면 빗을 내서라도 집을 고치는 게 상식인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실은 비가 새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술사협회회장, 대학교수, 건축사, 시공사 대표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일선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

먼저, 발생 원인은 학교의 특성상 한꺼번에 모든 교실을 짓지 못하고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축이 되면서 증축이음부 누수, 에어컨 설치 등이 지붕과 옥상의 누수원인으로 나타났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바람과 비가 샌 제주의 특성에 따른 창호부분의 누수, 지나치게 미관만 고려한 유리시공으로 인한 누수와 찜통교실의 발생, 현관 출입구 배수로 미설치, 배관공사에 따른 누수, 외부 벽체 마감 등 다양한 누수와 균열에 대한 원인이 분석됐다.

더불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적정 시공 단가 미반영에 따른 부실시공,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누수, 방학 때 한꺼번에 이뤄지는 공사로 인한 공사감독 인력 부족과 공기부족, 학교 담당자의 건물관리 기술과 전문성 부족도 거론되었다. 더욱이 문제는 주기적인 예방차원의 방수공사가 아닌 사후약방문식의 예산투입으로 건물의 노후화를 가속시키고,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누수학교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청취한 만큼 이번기회에 학교시설 누수 및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도민사회에 공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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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주기적인 점검과 사전 예방적 예산 투여, 일정예산을 미리 확보했다가 문제발생시 즉각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의 예산책정, 학교를 새로 짓고 증축할 단계에서부터 설계 설명회를 개최해 미래를 예측하는 설계, 아이들의 이용이 편리한 설계,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별 누수관리대장 비치와 주기적인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설계 및 시공 단계의 세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비새는 학교는 이제 그만 없도록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이석문 교육감이 직접 챙겨 나서길 기대해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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