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지사 공식해명·사법당국 수사 촉구
"행정당국과 사업자 과욕이 협박사건 부추겨"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고유기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이 특정세력으로부터 '가족몰살'협박을 받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지사의 공식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당국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YMCA, 제주YWCA,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흥사단,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4일 '조건부 동의'로 통과된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제주의 환경을 담보로 한 최근 제주지역에서 일고 있는 여러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제주도정의 환경보전정책은 실종된지 이미 오래고 개발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부서로 전락한 관련부서의 행태는 가히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가운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분과 13명 중 환경단체 몫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 한사람에게 수 차례의 협박전화에 이어 협박편지로 심지어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은 참으로 경악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한 후 "특히 환경단체 심의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차후 심의위원회 일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협박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실체와 주변인물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며 특정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암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이 같은 협박을 하는 이는 개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행정당국과 사업자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이 이번 사건을 부추겼다는 점"이라며 "행정당국은 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을 적극 권유해 왔고, 결국 이 개발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승인을 전제로 추진해 왔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과 곶자왈 보전계획의 부재함이 심의과정에서 인정됐으나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하려는 사업자의 과욕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 당국과 개발사업자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기 보다는 행정당국이 개발위주의 행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더욱이 각종 대규모 사업의 영향평가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에 대한 협박은 자칫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지사 재도입을 추진하는 제주도가 오히려 개발위주의 정책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영향평가심의위원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통합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도민에게 공식 해명하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법당국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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