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위원 '가족몰살' 협박 파문 확산
환경평가위원 '가족몰살' 협박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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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도지사 공식해명·사법당국 수사 촉구
"행정당국과 사업자 과욕이 협박사건 부추겨"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고유기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이 특정세력으로부터 '가족몰살'협박을 받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지사의 공식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당국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YMCA, 제주YWCA,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흥사단,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4일 '조건부 동의'로 통과된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제주의 환경을 담보로 한 최근 제주지역에서 일고 있는 여러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제주도정의 환경보전정책은 실종된지 이미 오래고 개발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부서로 전락한 관련부서의 행태는 가히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가운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분과 13명 중 환경단체 몫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 한사람에게 수 차례의 협박전화에 이어 협박편지로 심지어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은 참으로 경악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한 후 "특히 환경단체 심의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차후 심의위원회 일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협박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실체와 주변인물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며 특정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암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이 같은 협박을 하는 이는 개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행정당국과 사업자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이 이번 사건을 부추겼다는 점"이라며 "행정당국은 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을 적극 권유해 왔고, 결국 이 개발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승인을 전제로 추진해 왔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과 곶자왈 보전계획의 부재함이 심의과정에서 인정됐으나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하려는 사업자의 과욕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 당국과 개발사업자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기 보다는 행정당국이 개발위주의 행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더욱이 각종 대규모 사업의 영향평가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에 대한 협박은 자칫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지사 재도입을 추진하는 제주도가 오히려 개발위주의 정책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영향평가심의위원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통합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도민에게 공식 해명하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법당국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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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06-03-03 15:43:40
이재홍 기자님!
탑동 개발에 따른 업체 환수금은 어떻게 되었는지...어느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기억나는데 처리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대 텔콘 모 회장과의 관계는 어떠 했는지 낱낱이 재조사 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민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아하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협박편지라니 어느 시대의 행태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27.***.***.1

섬넘 2006-03-03 15:15:24
먼저 누군가(?)에게 원한 살 일은 하지 아니하고 살았는지 되짚어 보실일이다...

현재 수 많은 사회단체들중에는 좋은일 한다는 여론을 빌미삼아 그런 내부 단체의 조직을 이용해 연관된 사업권을 쉽게 얻는가하면 딴지걸기식으로 후원금(?)을
받아내는등 이루 다 말할수없이 많은 비리의 온상이었던것도 사건을 통해 밝혀진게많았고 과거엔 무슨 관행처럼 사업자측도 이의제기 없이 넘어갔던게 사실이었다..

그러한 사회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할수있는 곳이 없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
좋은일 한다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이지만 후원금이나 보조금이 적지않다
모든일들을 투명하게 밝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시는분들도 많아 아직까지는
그런 법적인 감사기능을 두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시민들께 맡기는거 같다

아래 어느분이 지적했듯이'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했거늘 그렇지 못한분들
또한 많다.. 목에다 힘주고 무슨 큰 벼슬이나 한거마냥 거들먹거리는 이(?)도 있다
담당 공무원은 여러가지를 종합해 생각하여 결제를 올릴테고 윗선에서도 최선을
선택해 도장을 찍을것이다...

그 윗선이란 분들또한 전체 도민이 선택하여 그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이다
무슨일이든 딴지걸기식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대안도 제시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살기좋은 제주가 될수있도록 노력해준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앞으로 없어질걸로 믿어 의심치않는다..
127.***.***.1

환경사랑 2006-03-03 15:06:03
이건 미리 밝혀야 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불성실 하다는 것은 몇차례 보도가 되었다.
제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이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은..
평가 심의위원들의 양심과 철학 밖에는 없었다.

그러는 도중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너무나 안타깝다.
이를 당한 본인이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러나, 심의 중간이라도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 발표를 하여..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소행인지, 보도에서 처럼
관공서의 유착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의를 중지하던지, 보류하던지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미 개발이 시작된 마당에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
뒷북을 친다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일이다.

환경운동가로서 가져야할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한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

시민단체, 환경운동가들에게 교훈으로 남았으면 한다.

오늘 환경단체들이 이와 관련하여 이 같이 성명을 내가 앞서
평가 심의가 끝난 마당에 와서..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손에서 떠난 일 가지고...
죽은 아들 불알만지는 격은 없어야 하니 말이다.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