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과 기획재정부가 2차전을 벌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제2차관에게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5일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낙도에 지원하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제주도 주민과 어민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다.

이에 일부 보수언론들은 김 위원장의 요구를 소위 '갑질'로 규정해 비판기사를 쏟아내기도 했고, 기재부 노조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김 위원장에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요구는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수렴한 것으로, 19대 뿐 아니라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제도를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번번이 퇴짜를 놓았던 사안이다.

한때 해양수산부 역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는데 내부적으로 동의 했으나 결국 기재부가 가로막아 관철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국회 농해수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방 차관에게 불출석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농업 대책 전반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어서 기재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일 뿐"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기재부와 김 위원장의 힘 겨루기는 다시 기재부와 새정치민주연합간 기싸움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출석 요구가 의결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에 대해 불출석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최 부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는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이자, 입법부 위에 행정부가 존재한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부의 불성실한 국감 태도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