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주도·JDC-공군, “항공우주박물관 예비역 40% 채용” 계약
관람객 예측목표 대비 19% 불과…“개관과 동시에 JDC 애물단지로 전락”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난 4월 개관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정원의 40%를 공군예비역으로 채용한다는 계약을 공군본부와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의 제주도·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항공우주박물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JDC부터 제출받은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전시물을 무상대여 하는 대신 공군 퇴직자를 채용하기로 계약조건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서’ 3조1항 가목에는 ‘공군은 불용항공기 등을 포함한 전시물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계약서 5조4항 아목에는 ‘JDC는 항공우주박물관의 부관장직을 포함한 경영, 운영, 교육, 전시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인력 중 약 40%를 공군이 추천하는 예비역 인력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채용한 직원의 직급 및 직책은 JDC와 공군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무상대여를 조건부로 공군 퇴직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국가 자산의 대여를 빌미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공군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챙기기에 앞서 제주도민의 일자리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 자산인 전투기를 대여하고 퇴직자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행위는 말도 안 된다”며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에 관한 계약 당사자 중 하나인 제주도는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매출액·관람객수가 목표치에 미달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항공우주박물관 건설에는 115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관람객은 개관 후 8월10일 현재 당초 예측목표(72만4000명)의 19.35%에 머물고 있다.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업추진 적정성 여부와 제대로 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항공우주박물관이 JDC의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업성 및 수익성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와 체계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dlgo한다”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탈세, 탈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송객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관람객 유치목표를 밑돌면서 적자폭이 커지자 지난 9월부터 관람객 1명 유치 당 2000원의 송객수수료를 주고 있다.

적자난과 관련해 김한욱 JDC 이사장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국립박물관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 입장료도 일반 박물관 수준으로 낮춰 관람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