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국감 '카지노' 핫 이슈 부각...강정마을 진상조사에 대해선 여야 엇갈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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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카지노'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신규 카지노에 허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주문은 조금은 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포퓰리즘' 접근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갈등해소'를 위해 잘하고 있다고 새누리당 지사를 칭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 의원)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제주도는 마카오처럼 카지노를 하면 안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얼마전에 대통령께서 신화역사공원 카지노에 대해 언급했는데 원 지사가 부임해서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한 고려와 사전검증, 무분별한 투자유치는 제주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자꾸 카지노 얘기가 나오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유혹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며 "그동안 단 한번도 전산시스템 조사없이 감독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놀랍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 지사가 께서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행정적인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새로운 카지노 인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언주 의원도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이 JDC는 협약할 때 없었다고 했지만 한달도 안돼서 들통났다"며 "신화역사공원 테마와 카지노가 말이 되느냐"고 김한욱 이사장을 타박하기도 했다. 

김경협 의원은 질의 내내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문제에 대해 '카지노믹스'라고 비판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원 지사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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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세간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창조경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카지노믹스'였다는 말이 있다"며 "민생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뜻이자 다른 하나는 최경환 부총리 주장대로 카지노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천의 유정복 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까지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난리들인데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원 지사가 선거공약을 한 문화와 생태, 힐링과 휴양이 어우러진 관광산업 육성이 카지노와 크루즈가 어루러진 도박관광 육성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카지노에 대한 잇따른 의원들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도에 대한민국 카지노의 절반인 8개가 이미 있지만 서울 워커힐 카지노 하나만큼의 매출액밖에 안된다"며 "카지노 감독기구를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후에 신규 카지노 허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정 해군기지 갈등 해결에 원 지사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원 지사와 모습은 외부에서 볼 때 포퓰리즘 의혹을 갖고 있다"며 "국책사업에 대해 원 지사가 부임후에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로 또 다른 갈등을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제주는 4.3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거쳐서 4.3유족회와 경우회가 서로 상생한 선례가 있다"며 "강정도 매우 어려운 과정에 있고, 왜 끄집어내서 화를 만드느냐는 말도 있지만 강정주민들이 국가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은 상당히 크다. 갈등을 녹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강정마을 대표성이 있는 인사가 해야 한다"며 "새만금이나 밀양 송전탑처럼 외지인이 와서 참여한다면 정치적으로 비화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은 "원 지사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강정마을을 간 것은 다행"이라며 "입지선정가정과 추진절차의 진상조사를 통해 강정주민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칭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강정마을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사법처리 대책. 제주도차원 지원대책 등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한다"며 "무작정 진상조사를 얘기한다면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있는 모습만 보면 지적 일리 있다. 도정에서 워낙 불신이 크다"며 "강정마을과 협의된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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