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조건부 동의' 결정 번복에 대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에게 '사퇴하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한라산리조트 관련 ‘버스 속 심의’이라는 촌극을 벌이고도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을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급기야 오늘 오후에는 무슨 낯짝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참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환경단체와 각계의 사퇴 여론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 심위위원회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이들에 대한 위촉권한을 갖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당국도 자신들의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은 "환경보전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잃어버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더 이상 제주의 환경을 놓고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심의할 자격을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도덕적으로는 상실했다"고 공격했다.
민주노동당은 "반성과 사퇴가 아니라 또 다른 부실 ‘심의’를 강행하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파국으로 이어 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당국에 있다"며 "자신들의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번복하기 위해 버스 속 날치기 심의를 해 놓고 이제 다른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김태환 제주도정에도 강력하게 책임을 물었다.
민주노동당은 "김태환 제주도정도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다"며 "도의원들을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을 모두 위촉한 것은 도지사이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도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부실이 입증된 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말로는 ‘곶자왈’ 보호를 내건 김태환 도정의 구호와는 달리 제주의 곶자왈은 굴삭기 굉음 소리로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김태환 도정은 똑똑하게 인식해야 할 것"며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해 온 그동안의 환경정책에 대한 김태환 도정에 대한 평가는 결국 도민들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