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심의위원 사퇴·향후 심의보류 요구
묘산봉 평가 회의장 침묵시위…물리적 충돌도 우려

▲ 도내 15개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제주의 소리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내려졌던 조건부 동의 철회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번 사태가 납득 할 만한 차원에서 매듭될 때까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조천농민회, 조천여성농민회, 흙살림제주도연합회, 제주경실련, 송악산녹색연대 등 도내 15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후2시 제주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끌려 다니고 있다"면서 심의위원 사퇴와 앞으로 예정돼 있는 형향평가 심의를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망라된 이날 회견에서 대표자들은 "제주도가 난개발의 광풍에 휩싸여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제주도의 개발드라이브 정책을 강하게 비난한 후 "개발에 따른 최소한의 보전을 위한 제어장치였던 통합영향평가는 이미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한지 오래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권한 또한 사업 반려권은 없고 재심의와 조건부동의만을 갖고 있을 뿐"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들은 한라산리조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위원회는 향후 개발심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의 소리
환경·시민단체는 "더구나 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공무원이 다수 포진하고 있고, 위촉직 또한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인사들이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환경단체는 단 한명이 참여할 뿐"이라면서 "당연히 심의위원회는 본래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제주도의 개발정책 기조대로 이끌려가고 있다"고 영향평가심의위 역할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풍부한 원시림을 자랑하는 교래곶자왈의 한라산리조트가 재심의 20여일 만에 지적사항이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동의로 통과되었고 이 사항조차도 3월 3일 현장답사 때, 예정에도 없던 ‘버스안 회의’에서 바꿔지는 전무후무한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으며,특히 환경단체 몫으로 참가한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에 대한 협박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설명했다.

환경·시민단체 대표들은 "이 때문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며칠 전 이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곶자왈 파괴와 졸속심의의 책임을 지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전원사퇴를 촉구했으나 지금도 제주도정의 공식적인 해명과 조치는 전혀 없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전원사퇴와 함께 위 요구사항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개발사업의 통합영향평가심의를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환경단체들은 이날 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오후4시 열린 예정인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심의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 소리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날 오후4시 제주도청에서 열릴 예정인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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