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칼럼] 무상급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무상복지예산이 무려 24조599억원이며 제주도는 235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편성문제를 놓고 제주도는 심각한 편이 아니라고 하나 전국이 시끄럽다. 경남지사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원 월급 못줄판… 無償파티 할 때냐”면서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전국 시도지사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질세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6일에는 전국 시장·군수 180여명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다. 청와대는 무상보육만 공약했지 무상 급식은 공약한 적이 없다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모르겠다고 하니 서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3.5% 저성장으로 인하여 국고가 거덜 날 지경에 이르렀고 국가 빚이 600조에 다다랐다. 정부는 복지망국으로 가는 길을 불구경하듯 할 수 없고 진퇴양난이다. 왜냐하면 일단 시행한 무상복지는 지속가능해야하며 성장률과 관계없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더 주지는 못할망정 주었다 뺏으면 즉각 국민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무상복지는 국가의 존재가치이며 함께 더불어 사는 부처님의 자비평등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무상복지는 달콤한 정치구호로 결정 할 일이 아니고 경제성장률과 함수관계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무상급식 싸움의 원조는 2011년 8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상급식 논쟁으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중도 사퇴하였다. 공짜점심 승리로 2010년, 2011년 선거에서 야당이 대승했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도 무상복지 전략을 내세워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다. 따라서 무상복지 문제는 여당도 야당도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원래 보수 진영은 선별적 무상복지를, 진보 진영은 보편적 무상복지를 주장하며 끝없는 전쟁을 치러왔다.
선거철만 되면 진보나 보수 할 것 없이 양당 모두 보편적 무상복지로 선회한다. 지난 대선 때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극치를 이루었다. 무상복지 경쟁에서 지면 선거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무상복지 경쟁이 경제가 성장하고 부자 증세가 되지 않은 한 재정파탄이 되고 복지망국을 자초하게 됨을 양당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공약한다. 공짜점심을 원하는 유권자를 선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거전략 상 여도 야도 서로 누구도 탓 할 수 없다.
무상급식을 싫어할 국민과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필자 또한 복지가 국가의 존재가치로서 무상복지에 찬성하며 진보적 성향인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달다고 무상복지를 확대하면 우리 아이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부담은 세금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OECD 국가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OECD 31개국가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뿐이다.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등 18개국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무상급식제도가 없다. 우리나라 무상복지는 5대 영역으로 나누어 있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장애인,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이다. 선거철만 되면 5대 무상복지 뿐이 아니다. 무상복지 시리즈가 무한정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무상복지의 논리적 논쟁보다 엉뚱하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빅딜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누리과정은 국가의 의무이고 무상급식은 공약사항도 아니고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 하는 등 여당은 무상급식을 겨냥하고, 야당은 누리과정 공세를 펼치면서 보수와 진보가 장군멍군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국비 부담이다’, ‘지방책임이다’ 하면서 청와대도 발을 빼고 있는 형국이다. 정신 나간 정치인과 관료 때문에 등터지는 것은 서민들이다. 정부여당도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 국가 재정사정을 호소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하며 야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는 정치공세를 접고 새로운 관점에서 냉정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위정자들의 다툼에서 비롯된 무상복지 구호와 정책이 진정코 중생을 구하고 살리는 길인지 심사숙고할 때이다. 한발씩 양보하여 무상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한다.
2014년 11월 10일 전 행정부지사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