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내년도 읍면지역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예산편성에 난색을 표명한 원희룡 지사에게 “GRDP 25조원 조기 달성을 운운하면서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예산 7억원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은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19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부공남 교육의원의 읍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내년 1년만 생각하면 7억이지만 이후를 감안하면 수백억이 소요된다”면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본다기보다 제주가 독자노선을 걷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읍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GRDP 25조 공약 실현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의 성장세와 대규모 투자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한 원 지사가 읍면 고교 수업료 지원에 소요되는 7억원에 대해서는 왜 그리 인색한지 모르겠다”고 촌평했다.

원 지사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청의 고교 수업료 지원계획에 따르면 내년 읍·면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도내 전 지역 전 학년으로 확대하더라도 최종 총소요액은 97억원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수백억이 소요된다면 재정부담을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고교 수업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교육평등권 확대를 위한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위한 방편이다. 유럽 선진국은 물론 일본도 최근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단지 재정논리만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원 지사는 복지와 교육, 경제를 연결하고 아우르는 정책전략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고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이 무상교육이지 ‘수업료 지원’에 한정된 정책에 대해 이를 ‘부담’ 운운하며 회피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부담’ 운운하는 적절치 못하다”며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제주가 다른 정부나 시·도에서 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국가시책 방향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올해부터 시작해 읍·면, 도서지역부터 시작해 2017년에는 전 지역,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실천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헛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