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거부한 평가위원 도가 나서서 서명 '종용'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주도 당국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에 대해서도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리조트 파문은 법적공방과 감사원 감사로까지 사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연구센터는 15일 오후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최근 잇단 터져나오는 제주도 당국의 거짓말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당국의 비이성적 태도를 강력 비난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들이 13일 오전9시 피켓시위를 벌일 당시 도 담당국장이 찾아와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통합영향평가 동의안은 이미 지난 7일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였다"며 제주도 당국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

이들은 "더욱이 이 과정에서 도는 관련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의 확인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환경단체가 추천한 심의위원으로부터는 확인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특히 환경단체 추천 위원은 조건부 동의에 따른 '조건'을 제시한 상태여서 당연히 해당위원으로부터 서명절차를 받아에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추진의 걸림돌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적했다.

환경단체는 또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서명과정에 제주도가 개입, 서명을 해 줄 것을 종용한 사실도 폭로했다.

이들은 "일부 위원은 사업자의 '확인'서명요청에도 두 세 번 이를 미루자 도가 직접 나서서 서명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자신이 서명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조차 있었다"며 "이는 제주도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어느 수위에까지 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는 끝간데를 모르는 제주도의 위법·편법, 거짓말, 의도적 배제 등의 행태에 참으로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도대체 제주도가 최소한의 절차와 상식조차 어겨가며 개발사업 추진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불법적 버스회의, 리조트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성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에 대해서도 "도 스스로가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는 심의회의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 원본'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접 '진실규명'을 언급한 만큼, 동의한 처리에 급급하기 보다는 '행정조사권'발동을 통해 정확한 진위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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