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칼럼] 잘못된 관행 고치려는 원희룡 지사, 자기 살부터 도려내야
갑오년 한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갑오년 한해는 사건도 많고 도내외가 혼란스러웠다. 도와 의회간의 예산부동의도 시끄러운 한해에 한몫을 하고 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예산삭감과 증액 부동의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에서도 매년 치루는 홍역이다.
매년 정기의회가 개회되면 집행부간의 예산 줄다리기 시작된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요구한 예산은 3조8천194억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회 승인권을 발동하여 408억원이 삭감되고 의회에서 증액된 408억원이 집행부가 증액을 부동의 하면서 시작되었다. 예산편성권과 예산승인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다.
그러나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겉으로는 힘겨루기를 하면서 속내는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서로의 선심성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 전국 276개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원도정이 과거 도정의 예산편성과 승인을 둘러싼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한 모양이다.
엄청난 변화를 전국에 시범적으로 시도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감한 시기 중앙방송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새해예산안 부결과 관련해 제주도의회를 개혁대상으로 몰아붙이면서 모처럼 조성된 화해무드가 급속도로 얼어붙게 한 것이다.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새해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협치하자고 한 것이 문제이다. <제주의소리>에 의하면 구성지 의장은 의도가 순수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의원들은 ‘20억원을 보장해주라’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20억원 요구설’은 제주도와 의회, 두 기관이 예산 처리를 두고 정면 대립하는 파행정국의 불씨가 됐다.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이런 관행을 개선하려는 원도정의 강력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과거 예산이 타협에 의한 밀실에서 선심성, 보은성, 낭비성 예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선6기 첫해부터 근절하려는 의도이다. 원지사는 “타당한 것은 반영하겠지만, 안되는 것까지 의결권을 앞세워 집행부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강도가 매우 강하다. 전국에 모범적으로 보이고도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장차 잠용의 위세를 과시하는 정치적인 쇼일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진정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원 지사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예산편성 등 잘못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며 “의회도 여기에 동참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집행부도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의장의 발언을 소개하자 “선심성이 있으면 다 깎으라”고 받아넘겼다.
이쯤 되면 단단한 각오이다. 적당한 견제와 갈등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의회와 집행부가 싸우면 하루도 지탱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준예산까지 가는 감정의 갈등 확산은 막아야 할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집행부와 의회와의 잘못된 관행이 예산을 둘러싸고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 이런 적폐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종하는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번 갈등은 두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과거도정이 관행으로 편성했던 선심성, 보은성, 낭비성 예산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지사도 양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 가이다. 선심성 보은성 낭비적인 예산 없이 클린하게 편성했는가이다. 그렇치않다면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도의원도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풀 보조 형식으로 의원 1인당 20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원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애당초 이러한 제도를 만들 때 집행부와 의회간의 서로 싸우도록 만든 것이다. 사심이 없다면 서로 싸우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고도 정직한 예산이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견제와 타협을 통하여 효율적 예산을 이루어 낸다면 납세자인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최대공약수이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타협이란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그 속에 진정한 자치이론이 숨어있는 것이다
견제와 타협의 정치 논리는 예산의 효율성, 우선순위를 정하는 싸움이며 낭비적이고 보은성, 선심적인 예산을 차단하는 과정이다. 대다수의 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의회가 제대로된 견제를 하기를 주문한다. 이번 증액동의도 집행부에서 들여다 볼 때는 어느 특정단체 지원 예산이나 의원이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여행시킨다던가 보은성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공익과 거리가 먼 예산 관행이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를 비롯하여 집행부부터 제살을 도려내야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심이 없을 수 없다. 지고지선으로 편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견제와 타협을 통하여 그 절충점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예산의 역사이다. 이번 기회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혈세를 통하여 특정인들의 여행경비라든가 특정단체의 행사용 경비라든가 하는 자기 결속적 괸당예산을 최소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집행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다. 공익과 사익의 경계는 모호하다, 사익이라 해도 선도적이거나, 시험적 사업이거나 공익을 위한 교량적 예산은 사적예산이라도 움추릴 필요가 없다. 괸당보다 민주시민이 많다. 도지사가 표를 떠나 선심성 보은성 예산을 과감히 도려낸다면 예산관행의 변화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도의회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번기회가 원도정이 예산관행의 혁신을 위하여 제살부터 도려내든지 그렇지 못할 바에는 도의원들의 요구하는 데로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당당하게 예산 혁신을 이룬다면 이번 싸움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타협의 산물이다. 편성권과 승인권의 싸움은 더 커질수록 공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 궨당은 불리해도 민주시민에게는 좋다. 이것이 효율적 예산을 위한 민주주의 기본원리이며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이다. 다만 도의회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지역관리 예산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가 과거의 관행으로 회귀하던지 과감한 변화를 도모하던지 해야 할 시험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