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면감사'속 도의회 20일 동의안 심의 예정
조천주민 "심의거부·개발계획 전면재검토"요구
한라산리조토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버스안 번복 파문으로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김태환 지사가 이에 대해 '전면 감사'를 특별지시해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17일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예정지를 방문한데 이어 20일 오전 제주도가제출한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제주도의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동의한 심의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19일에는 조천읍민 365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동의한 심의를 거부할 것을 도의회에 요구하고 나서는 등 한라산리조트 통합영향평가 동의한 처리여부를 놓고 긴장이 감돌고 있다.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반대대책위 발기인 조천지역주민일동'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와 도의회 심의거부,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찬성의원 낙선운동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반대대책위는 "제주도는 이미 약속한 대로 곶자왈 보전대책을 서둘러 세우고 난 후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김태환 도정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대책위는 도의회에 대해 20일로 예정된 동의한 심의를 거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곶자왈을 훼손하는 개발이 아니라 보전 발전시키는 계획이 나와야 하며, GIS 지하수·생태계 관리지역 재조사시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곶자왈지역에 이미 개발사업이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곶자왈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차기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 가정을 거칠 때까지 동의안 심의를 거부해 대다수 도민이 반대하는 곶자왈 훼손에 앞장 선 의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며 “도의회가 만일 이에 찬성한다면 찬성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도의회가 동의안을 승인할 경우 사업취소 소송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원들은 “통합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지난 1월 26일 한라산리조트 재심의 결정을 했으며, 2월 23일에는 조건부 보완동의를 결정했으나 ‘버스 속 날치기’를 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말았다”며 “통합환경영향평가위원들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이 일을 주도한 환경도시국장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원들은 교래곶자왈은 조천지역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의 손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서명은 물론 홍보물 제작에 한푼 두푼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면서 환경·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곶자왈을 당당히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