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5억$, 투자비 아닌 자본금…신규카지노 사실상 불가능”
신규 면허 대신 기존 면허인수→규모화 전략…람정제주개발‘스타트’

지난주 제주에서는 ‘의미 있는’ 세미나 하나가 열렸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열렸음에도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만큼이나 관심을 모았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신관홍)가 ‘제주도 카지노 산업이 지방재정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였다.

경마와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카지노에 대한 첫 공론화의 자리이기도 했다. 물론 이날 세미나는 카지노와 관련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했지만, 열기는 뜨거웠다.

◇ 민기 교수 “5억$ 투자 땐 신규허가?…No! 자본금 기준 사실상 신규허가 불가능”

이날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행정학과)의 주제발표에서 2가지의 중요한 정보가 제공했다.

‘카지노 허가요건’과 관련해 “제주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들 중에서 카지노를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첫째다.

이러한 주장은 제주특별법 제171조의6(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특례)에 근거를 뒀다. 도지사가 신규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한화 약 5000억)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규정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또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뜻하는 것으로, 투자사업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주로 중국) 중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면 투자회사의 자본금 또는 장기차관의 총액이 미화 5억달러 이상 돼야 한다는 논리다. 즉, 자본금(주식)이 5000억원 이상 돼야 신규 카지노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민 교수는 “예래 휴양형단지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사업비다. 그 회사(버자야제주리조트) 자본금은 700억에 불과하다”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다.

그러면서 민 교수는 “어느 투자자가 자본금 5000억원 짜리 회사를 만들겠나. 제주특별법 제171조의6에 의하면 도내에서 신규 카지노 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 같은 민 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앞으로 카지노를 운영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기존 면허를 인수받는 방식으로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 “카지노 면적 1㎡ 늘면 매출액 3170만원 증가” 역시 황금 알 낳는 거위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 눈길을 끌었던 건 카지노 매출 영향 요인분석 결과다.

입장객이 카지노에 머무는 시간, 배팅금액, 입장객 수, 영업장 면적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용객 1명이 늘면 매출액은 연간 25만1000원이 늘고, 영업장 면적이 1㎡이 증가하면 매출액은 3170만원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는 카지노를 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지를 설명하는 계량화된 지표로서 의미가 크다.

문화관광체육부가 2014년 5월 기준으로 파악한 도내 8개 카지노의 영업장 면적은 1만5766㎡. 2014년도 매출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3년 매출액이 2169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증가한 점으로 미뤄 3000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중국의 란딩그룹과 싱가포르의 겐팅이 합작해 설립한 람정제주개발이 신화역사공원에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규모는 무려 1만683㎡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 녹지그룹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 계획된 카지노 면적은 9100㎡. 도민 반대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건물 층수(56→38층)를 낮추는 것과 함께 카지노 면적을 200㎡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카지노 면적은 8900㎡나 된다.

두 외국인투자자가 계획하고 있는 카지노 면적만 1만9583㎡로, 기존 8개 카지노의 영업장 면적을 전부 합친 것(1만5766㎡)을 훌쩍 뛰어넘는다.

◇ 원 지사 “국제적 카지노 2~3개 필요”…기존 면허 인수→규모화, 짜고 치는 고스톱(?)

이 대목에서 불현듯 원희룡 지사가 최근 중국출장에서 했던 “국제적 규모의 카지노 2~3개 허용 가능성” 발언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뭘까.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박5일간 중국을 방문한 원 지사는 당시 베이징 한국특파원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에는 제한된 지역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 2∼3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신규 카지노 허가’ 논란으로 번지자, 제주도는 즉각 “원 지사의 원칙은 제도개선과 감독기구, 영세한 기존 카지노 정비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도개선과 기존 카지노 정비가 되면 싱가포르처럼 국제적 카지노가 2~3개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신규 카지노 허용을 염두에 발언은 아니라고 적극 항변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 지사의 “국제적 카지노 2~3개 필요” 발언은 왜 이 시점에서 나왔을까. 민기 교수가 밝힌 ‘5억 달러의 비밀’에서 원 지사 발언의 행간을 읽을 수 있다.

이미 민선6기 도정과 두 거대 외국투자자들이 ‘작전’을 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신규 허가가 아닌 기존 카지노를 먼저 인수해 국제적 규모의 2~3개로 구조조정하기 위한 우회로를 택한 것일 수 있다.

원 지사 입장에서는 ‘신규 허가는 없다’던 약속도 지키고 영세한 제주 카지노업계 지형도를 세계적 수준의 2~3개 카지노로 재편하는 구조조정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세계적 관리감독기구 설립을 통한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매출액의 20% 가량을 관광진흥기금(현행 매출액의 10%)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 이는 5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 중이다.

민 교수의 계산법이라면 카지노 면적 2만㎡(매출액 6340억) 기준 1200억원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연간 가용재원이 2000억원 수준인 제주도로서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원 도정에서 말하는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수록 매출액 규모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매출액이 늘면 자연히 제주도의 재정확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람정제주개발은 이미 하얏트호텔카지노 벨루가오션(주)을 인수했다. 드림타워 파트너인 중국 녹지그룹도 기존 카지노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말이 많다.

1㎡당 3170만원, 1만㎡면 연간 3170억원이 매출액이 발생하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카지노를 두고, 세기의 도박이 지금 제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도박의 섬’이 될 거라는 우려 속에 과연 남는 장사가 될지, 아니면 밑지는 장사가 될지 판단은 도민 몫으로 남게 됐다.